2020년 December 11일 By sd2078 미분류

김연철 전 통일장관 “환동해 교통인프라 완성돼야 대륙철도 연결 가능”

2020 동북아 평화공동체 부산의 역할 포럼 [유라시아 협력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2020 동북아 평화공동체 부산의 역할 포럼 [유라시아 협력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과 유라시아 시대 부산 역할을 조명하는 포럼이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파워볼실시간

이날 오후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2020 유라시아 도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륙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연결 프로젝트 중심에는 부산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해북부선을 언급하며 철도 인프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을 완료해 환동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로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동해북부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추진된 동해북부선은 강릉∼제진 구간을 잇는다.

김 전 장관은 “동해남부선은 이미 건설돼 있고, 동해중부선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해북부선까지 완성되면 부산을 포함해 환동해 지역에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남북 철도뿐 아니라 대륙 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진척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철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차장은 “모든 사업과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 중심적 성장이 진행돼 왔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산을 중심으로 대륙 철도가 완성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역시 “우리 미래 먹거리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통한 네트워크 전략 외교 전략에 달려 있다”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 부산에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교통 3축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 거제의 조선, 창원의 기계, 사천의 항공 클러스터와 협력해 동남권 경제 구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이 동아시아 철도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북한과 교류가 활성화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광모 부산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장은 “한미 안보를 중심에 둬서는 북한 마음을 우리 편으로 가져올 수 없다”며 “북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이끌어야 하고,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는 철도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동의대 아시아연구소장 역시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국제 사회 내 당당한 일원로서 함께 번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 속에서 부산이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태완 소장은 “부산이 동아시아를 넘어서 지구촌에서 국제 교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부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전 장관은 최근 미국이 바이든 정부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의 진전 방향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정상들이 우선 합의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밟는 ‘탑다운’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실무협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합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다”면서 “상향식, 하향식 협의 방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남북 최대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안보(보건의료안보)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협력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백신 신약 개발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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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14년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14년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1일 유죄를 선고받았다.파워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35명에게 각각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촉구에서 나아가 정권 퇴진 참여를 호소하고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공무 외 집단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교사임을 밝혔다는 점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사로서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을 것이란 점, 교육부 장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고인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검에 고발했고 이 중 일부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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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온 부평구청사·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일시 폐쇄

인천 부평구청서 확진자…검사받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부평구청서 확진자…검사받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는 부평구 공무원 3명을 포함해 4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FX시티

이들 중 11명은 최근 지역 내 소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한 확진자들이며 25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나머지 확진자 10명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부평구청에서 근무하는 A씨 등 공무원 2명은 전날 동료 직원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 반응을 보였다.

부평구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B씨의 가족도 확진자로 분류됐다.

부평구는 전날부터 이달 12일 오전 6시까지 청사를 일시적으로 폐쇄했으며 직원 1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도 폐쇄하고 다른 공무원 28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지역 내 집단감염으로는 부평구 일가족 발 감염자가 5명 추가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또 부평구 요양원과 남동구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도 각각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 집단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각각 31명과 28명이다.

이날 발표된 구별 신규 확진자는 부평구 16명, 남동구 12명, 서구 8명, 미추홀구 4명, 연수구 2명, 동구 2명, 강화군 1명, 계양구 1명이다.

전날 기준 인천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3개 중 22개가 사용 중이다.

인천시 감염병 전담 병상은 444개 가운데 196개가 사용 중이며 가동률은 44.1%다.

정원 452명인 생활치료센터 3곳에는 241명이 입소해 53.3%의 가동률을 보였다.

이날 현재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천782명이다.

son@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3일 중부·경북 북부 2∼7cm 폭설
14∼15일 호남 해안·제주 산지 20cm
14일부터 기온 ‘뚝’ 강추위 이어져

기상청은 13~15일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13~15일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기상청 제공

13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눈이 내린 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는 강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1일 “일요일인 13일 중부지방, 14~15일에는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고 전국에 강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고도 약 5㎞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다가와 서해상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해기차에 따른 눈 구름대가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이어 기온도 크게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예상기압계 모식도. 기상청 제공
13일 오전 예상기압계 모식도. 기상청 제공

13일은 서해북부 해상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저기압에 의해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3일 새벽~오전에 수도권과 강원영서, 아침~낮에 충청도와 경북 북부, 낮~오후에 그 밖의 남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경기, 강원 영서, 충청 내륙, 경북 북부 내륙 2~7㎝, 충남 서해안, 전북, 강원 동해안, 경북 남부 내륙 1~3㎝이다.

중부지방의 눈이 그치는 14일부터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기온이 크게 떨어져 월요일 출근길에는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강추위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의 이동속도가 느려질 경우 비가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지면이 젖어 눈이 예상보다 적게 쌓일 수 있으나 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14∼15일 계속 남하하는 찬 공기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서해안으로 들어오면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20㎝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14∼15일 예상 적설량은 호남 서해안, 제주산지, 울릉도·독도 5~20㎝, 호남 내륙, 충남 서해안, 제주(산지 제외) 2~7㎝이다.

다음주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제공
다음주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또 13일 오후부터 내려가기 시작한 기온이 14일 아침에는 전날보다 5∼10도 이상 급격히 내려가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4~15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하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7~10도 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또한 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의뢰한 사건 등을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는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절차를 위반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수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두 사건을 각각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했다.

통상 고검 감찰부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나 복무기강 등에 관한 사건을 담당한다. 일례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독직폭행 혐의가 불거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도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아 기소결정을 내렸다.

형사부는 주로 항고사건의 수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본다. 그럼에도 ‘감찰 역조사’ 사건을 형사부에 맡긴 것은 윤 총장 문건 의혹과 구분해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고, 지난달 26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 산하 감찰3과는 징계 청구 직후부터 관련 문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8일 수사의뢰된 사건과 감찰부가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에 배당하라고 지시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이해 충돌을 이유로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당시 대검은 감찰부 수사에 대해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한 결과 수사착수 과정에서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고, 수사 진행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감찰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검 측은 판단했다.

또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검 결정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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