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21일 By sd2078 미분류

의무경찰(의경)이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2017년 2만5000여명이었던 의경은 최근 1만명까지 급감했다. 경찰은 2023년 의경 정원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다. 1983년 창설 후 40년의 의경 역사가 끝나는 셈이다.의경 폐지를 결정했지만 의경의 역할을 대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의경이 맡았던 청사 방호, 집회시위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의경 폐지, 대체 경찰관 7800여명 충원…전경 이어 의경도 역사 속으로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복무 중인 의경은 9986명이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의경 정원을 8976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5200여명 감소한 수준이다. 의경부대는 2018년 179중대에서 97중대로 줄었다.파워볼사이트

의경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다. 1983년 1월 최초의 의경이 입대했고, 2013년 12월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면서 치안보조업무가 의경으로 일원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을 국정과제로 결정했고, 단계적 축소에 들어갔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대체 인력을 경찰관으로 뽑아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2017년 2만5000명이었던 의경 정원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고, 내년에는 4152명까지 급감할 예정이다. 2022년 말에는 1000여명대로 감소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된다. 의경 정원이 급감하면서 최근 서울지역 의경 선발 경쟁률은 56대 1을 기록했다.경찰청은 의경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찰 7773명을 충원해 2023년까지 91중대 창설(총 142중대)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까지 절반인 46개 중대가 새로 창설됐다.
청사방호 인력 부족…집회 시위 관리 위해 안전펜스 구입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도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도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기존 의경이 맡았던 △방범 순찰 △집회 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청사 방호를 모두 경찰이 맡아야 하는데, 의경 대신 충원 되는 경찰은 기존 의경 정원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 말 경찰청, 지방청, 부속기관의 방호를 맡은 의경은 모두 철수 한다. 전국 경찰서의 방호 의경은 내년 말에 모두 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찰청사 방호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방호인력 수급 방안 및 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사이트

집회 시위 관리도 의경 인력을 대처하기 쉽지 않다. 경찰이 펜스를 사거나 빌리는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다. 경찰은 최근 3년간 펜스구매에 약 13억원을 썼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의무경찰이 2023년 완전히 없어지고, 대체 직업경찰관이 3분 1 수준”이라며 “의경 폐지에 따른 제한된 경찰 기동부대 정원과 그로 인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 펜스를 구입했다”고 말했다.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워싱턴포스트 보도..”한달 뒤 28억원 내고 교체품 받아”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 부부. 부인은 유미 호건으로 한국계다. 유미 호건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주지사 '퍼스트 레이디'가 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 부부. 부인은 유미 호건으로 한국계다. 유미 호건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주지사 ‘퍼스트 레이디’가 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한국계 부인을 둬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4월 구매한 한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50만회분이 모두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파워볼

보도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 배송비 46만달러 등 총 946만달러(약 106억원)를 들여 한국의 랩지노믹스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 ‘랩건’ 50만개를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 키트는 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돼 단 한 개도 사용되지 않았다.

호건 주지사는 랩지노믹스에 교체품을 요구해 지난 5월21일 수령했지만 250만달러(약 28억원)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교체된 랩건은 현재까지 37만개가 사용됐다.

WP에 따르면 지난 5월 메릴랜드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진단키트 중 몇 개나 사용됐는지 물었지만, 프랜시스 필립스 당시 메릴랜드 보건부 차관은 “랩건은 가을에 대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호건 주지사가 키트 교체를 처음 인정한 것은 지난 7월16일이 돼서였다.

당시 그는 “아이폰을 거래하는 것처럼, 더 빠르고 더 좋은 검사를 위해 키트당 몇 달러를 더 내고 교환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설명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버스 소재 한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 AFP=뉴스1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버스 소재 한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 AFP=뉴스1

WP는 호건 주지사와 랩지노믹스가 키트 교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 아내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의 도움을 받아 진단키트를 대량 수입하며 현지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당시 미 연방정부가 충분한 수량의 진단키트를 확보하고 있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굳이 한국에서 공수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깎아내리는가 하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스타로 떠오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나보다 낫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제14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호건 여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랩지노믹스의 진단키트는 지난 9월에도 현지 언론 ‘볼티모어 선’이 거짓 양성 반응이 자주 발생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호건 주지사는 자체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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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K팝엔 군무만? 저항도 있다 ④ 사회·사상통제하는 데 K팝이 방해요소될까 전전긍긍

[편집자주]
칼군무로 상징되는 K팝은 혹독한 연습생 생활과 다년계약으로 비난받기 일쑤였다. 자연스레 자유와 저항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하지만 BTS와 블랙핑크 등으로 인해 전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팬들은 K팝을 진화시켰다.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BLM) 시위와 홍콩, 태국과 칠레 등에서는 정권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까지 승화시킨 것이다. 아미(A.R.M.Y)는 저항의 동맹군(Allied Forces)이 됐다.━강의 검열까지…정치적 뜨거운 감자된 K팝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dadazon@newsis.com

홍콩의 유력매체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6일 ‘한국의 K팝이 중국 공산당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중국 대학 강의에서 BTS(방탄소년단) 관련 내용이 검열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쓰촨대-피츠버그학원(SCUPI)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 정아름 조교수가 최근 K팝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학교가 BTS 관련 부분을 삭제하라고 종용해 강의를 거부했다.

정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학술기관이 강의 내용을, 그것도 국수주의자들이 뿜어낸 터무니없는 말을 근거로 검열하려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BTS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강의를 거부한 정씨는 “나는 자기검열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달 BTS의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이 중국에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교육현장에서 BTS 관련 검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BTS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SCMP는 “중국의 수많은 젊은층이 BTS 등 K팝에 매료되면서 K팝이 중국 당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BTS의 경우도 일부 극우매체와 네티즌 들이 BTS를 공격했지만 과민반응을 보였다며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으며 논란이 일단락된 듯 했으나 BTS 강의 내용 검열이 알려지면서 뒤로는 검열을 진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생후 107일이 된 아기 판다 '푸바오'가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공개되고 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푸바오는 에버랜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2020.11.4/뉴스1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생후 107일이 된 아기 판다 ‘푸바오’가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공개되고 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푸바오는 에버랜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2020.11.4/뉴스1

中 애국세대, 이익에 반하면 무차별 공격━K팝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 정치체계와 소소한 충돌이 도드라지고 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최근 판다와 접촉하는 1일 사육사 체험에 나섰다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멤버들이 장갑이나 마스크를 끼지 않고 판다를 만졌다는 것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행동이 중국의 ‘국보’로 불리는 판다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가수 이효리는 한 예능프로에서 “예명으로 마오 어때요?”라고 말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은 이효리가 우리에게 세종대왕과 같은 존재인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전 국가주석을 모욕했다며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중국 네티즌들의 이런 반응은 2016년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이 논란이 된 것과 유사하다. 쯔위는 무심결에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공개 사과까지 해야 했다.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홍콩 시위와 관련한 한 인터뷰를 리트윗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최시원의 리트윗을 홍콩 시위 지지 표현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최시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자신의 웨이보에 글을 올려 “나는 단지 (홍콩의) 혼란과 폭력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베이징=AP/뉴시스]17일 중국 베이징 싼리툰 거리에 개점한 애플의 플래그십 매장 앞에서 이곳 직원이 몰려든 애플 팬들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까지 추락했던 중국 경제가 2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반등했다고 발표했다. 2020.07.17.
[베이징=AP/뉴시스]17일 중국 베이징 싼리툰 거리에 개점한 애플의 플래그십 매장 앞에서 이곳 직원이 몰려든 애플 팬들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까지 추락했던 중국 경제가 2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반등했다고 발표했다. 2020.07.17.

이같은 충돌은 K팝에 관심이 많은 중국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이 맞물리면서 벌어지는 일로 평가된다. K팝은 유튜브와 SNS를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에서 유독 중국을 공격하는 듯한 일들에 대해 과민반응이 나오는 것은 중국의 젊은 네티즌들이 애국주의 강화교육을 받은 첫 세대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0년대 출생한 ‘링링허우(00后)’는 2013년 시진핑(習近平) 시대 강화된 애국주의 교육을 온전히 받은 첫 세대다.

이들은 중국이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이후 자랐는데, 애국주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맹목적 애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상 통제가 절실한 중국 정부 입장에선 맹목적 애국주의의 발현이 싫지 않을 수 있다.

또 K팝의 확산이 정치적인 목소리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K팝이라고 강력한 통제와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내년 2월 명퇴 신청 210명..교권추락·연금법 개정 등 영향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4년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 명퇴 [연합뉴스 DB]
교원 명퇴 [연합뉴스 DB]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2월)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접수한 결과, 21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41명, 중·고등학교 169명으로 집계됐다. 공립은 189명, 사립은 21명이다.

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로 명퇴 신청을 받을 경우 2021년 명퇴 교원은 2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원 명퇴는 2016년 3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278명, 2016년 115명, 2017년 112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던 것이 2018년(169명)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작년(239명)과 올해(256명)에 연속 증가했다.

상반기를 기준할때 내년 희망자가 올해 명퇴자(206명)보다 많아 증가세는 4년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명퇴 증가는 교권추락과 교육환경 변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연합뉴스 DB]
교권침해 [연합뉴스 DB]

실제 최근 5년간 충북에서는 263건의 교권 침해가 신고됐다.

2016년 74건을 비롯해 2017년 54건, 2018년 48건, 지난해 72건, 올해 15건이 발생했다.

올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사진을 발송하는 등 교권 침해 유형도 폭행, 협박, 성희롱, 교육활동 부당간섭 등 다양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 이전에 퇴직하는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점도 명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수급 상황 등을 판단해 명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군 복지시설 이용사에 돈 내고 깎도록 변경..병사들 불만
해병대 측 “구성원 의견듣고 결정한 것..이견 조율하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해병 모 부대에서 병사들의 두발상태가 불량하다며 이용사에게 사비를 내고 이발하도록 했다가 병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에서는 지난 8월부터 2주에 한 번씩 부대에 이용사가 출입해 병사들의 이발을 해주고 있다.

해병대 직제에는 이발병이 따로 없어 그동안 병사들은 임의로 지정된 이발병이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동이발기(속칭 바리깡)를 이용해 머리를 깎는 방식으로 두발을 정리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병사들의 두발상태가 해병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8월부터 군 복지시설 소속 이용사가 이발을 담당하도록 했다. 10월부터는 병사들이 쓰던 전동이발기를 모두 회수했다.

병사들은 1회 5천원인 이발비를 사비로 지출해야 했다. 올해 군인 월급은 상병 기준 48만8천200원이다. 다른 부대에서는 병사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부대원은 `이발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선택지도 주지 않고 머리를 깎을 때마다 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해병대 관계자는 “올해 8월 초 해당 부대원들을 상대로 이용사에게 이발을 맡기는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서 “그 결과 부대원의 70%가 찬성했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발 방식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부대원은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다시 구성원 이견을 조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병사들은 민간인과 달리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두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이발 방식 선택 폭을 좁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병사들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병사들이 본인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월급 인상이나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사들에게 개인부담을 늘리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chic@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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