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20일 By sd2078 미분류
프랑스 의료진이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 AFP=뉴스1
프랑스 의료진이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토실리주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를 보였다고 19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동행복권파워볼

영국 중환자실 국가감사연구센터(ICNARC)와 임페리얼칼리지런던,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진은 인공호흡기를 삽관한 303명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토실리주맙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토실리주맙은 바이러스에 대해 과잉면역 반응을 보여 중태에 빠진 일부 환자들에게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구진은 토실리주맙이 환자들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약이 생존율을 높이는지 혹은 단지 회복 시기를 단축시키는 정도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앤서니 고든 교수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생존율과 회복 속도 모두 높이는 쪽이길 바라고 있다”며 “이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고 토실리주맙은 기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특효를 보였다고 증명된 약은 덱사메타손을 포함한 스테로이드제였다고 BBC는 전했다. 스테로이드제는 전체 면역체계를 진정시키는 반면 토실리주맙은 특정 면역부문에만 작용했다.

위트레흐트대학병원 중환자실 담당인 레니 더드 박사는 “이것은 분명 놀라운 결과”라며 “팬데믹이 시작된지 몇달 만에 중증 환자들을 위한 두 번째 효과적인 치료제를 발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20~내달 10일까지 가격경쟁입찰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공한옥 전경 및 내부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공한옥 전경 및 내부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아파트가 빽빽한 서울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한옥살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파워볼사이트

서울시는 한옥에 살고 싶지만 매입가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장 3년 간 한옥 살이를 해볼 수 있도록 살아보는 공공한옥의 새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살아보는 공공한옥은 북촌 일대에 위치한 서울 공공한옥을 규모, 접근성,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주거용 한옥으로 조성했다. 한옥살이 단기체험을 원하는 시민에게 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한옥 사업이다.

시는 2017년 10월에 처음 시작해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이 중에서 1개소의 새로운 거주자를 선정한다.

대상지는 종로구 계동4길 15-7(계동32-10)에 위치한 주거용 공공한옥으로(대지면적 139.8㎡, 건축면적 42.8㎡) 거실·부엌, 안방, 건넛방, 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 모집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1일간 가격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최대 2인 이하로 해당 한옥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임대기간 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작성해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임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최초 2년 거주 후 갱신 신청시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 게재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와 서울한포털(http://hanok.seoul.go.kr),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청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02-2133-5581)로 문의해도 된다.

시는 오는 25~26일 2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당 가옥(종로구 계동4길 15-7)을 개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방문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거주에 관심있는 새로운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거용 공공한옥을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한번 살아보는 한옥에서 한옥이 가진 전통의 멋과 고즈넉함을 경험해본 후, 정말 살고 싶은 집, 한옥 거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단이 탄 여객선이 침몰했다. 탑승자 62명은 전원 구조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단이 탄 여객선이 침몰했다. 탑승자 62명은 전원 구조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본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2명을 비롯해 총 62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했다. 사고 당시 빠른 대처로 탑승자들은 전원 구조됐다.파워볼사이트

19일 TV아사히 방송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일본 가가와현 사카이데시 앞바다의 요시마섬 북쪽에서 여객선 ‘Shrimp of Art’ 호의 선장이 “표류물에 충돌해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구조 신호를 보냈다.

사고 여객선에는 사카이데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52명과 인솔교사 5명, 여행 가이드 2명, 승무원 3명 등 모두 62명이 타고 있었다. 배는 침몰했으나, 탑승객들은 모두 구조됐다.

탑승객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초등학생들은 지난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수학여행 중이었다. 현지 언론은 초등학생 2명과 여행 가이드 1명 등 총 3명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TV아사히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배 밑에 쿵 하는 충격음이 있었다”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10분 만에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구명조끼를 입은 아동에게 선장이 ‘배가 침몰할 때 그곳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 멀쩡한 아이는 뛰어들어 배에서 떨어지라’고 지시했다”며 “학생 중 절반 가량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당시 이들을 구조하러 온 어선과 화물선에 모두 구조됐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해상보안부는 승무원들로부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theL] 대법원 전원합의체, 미성년의 특별한정승인 제도 제척기간 기준 ‘법률대리인의 인식’ 재확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유산을 상속 받는 경우가 생겼을 때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도 그중 하나다. 이럴 때 상속인을 구제해주는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모른 채 상속승인을 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알고 권리행사에 나선 경우, 상속관계를 한정승인으로 바로잡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미성년자의 경우와 결합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구제를 받으려면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자는 남은 부모 또는 친척 등 대리인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해서도 대리인이 법률업무를 대신한다. 따라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법률대리인이 사실을 알게 된 때’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사실을 알게 된 때’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대법원은 후자가 옳다는 입장이었는데,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9일 오후 채무가 A씨가 채권자 B씨의 채권추심에 반발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정상속제도를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채권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은 법률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 ‘법률대리인이 사실을 알게 된 때’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미성년자였던 채무자 A씨가 성년이 되고 계좌압류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A씨의 부친은 1200만원의 빚을 남기고 1993년 숨졌다. 채무는 유족들에게 넘어왔고, B씨는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채권을 확인받았다. 이때 소송은 A씨 모친이 대리했다.

A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B씨가 성년이 된 A씨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계좌가 압류되자 자신이 채무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테니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A씨가 성년이 되고나서야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됐으므로 특별한정승인 제도에 따라 한정승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민법 제1020조 등을 고려하면 기존 판례대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다면 A씨는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한은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수의견은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B씨의 채권은 A씨 모친과의 소송을 통해 이미 확정된 것인데, A씨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받게 해주면 B씨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견은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처한 상황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는 뜻이다.

반면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A씨의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다수의견의 결론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미성년자를 보호할 다른 제도도 없다”며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0대 이하,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수의 5.4% 차지..사상 최고
30대 매수세도 강세..지난달 서울아파트의 38.5%, 성동구의 58.7% 차지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하고 전세난까지 겹치자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가 지난달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이하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3천5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2천848건)보다 25%나 늘어난 것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20대 이하가 사들인 아파트는 전체(6만6천174건)의 5.4%로, 작년 1월 연령대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대에 올라섰다.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서울(5.1%)과 경기(6.0%), 인천(7.6%)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의 가격 키 맞추기가 계속되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전통적으로 매수 비중이 가장 낮은 20대 이하의 불안 심리가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2030 서울아파트 사려면 15년 돈안쓰고 모아야 (CG) [연합뉴스TV 제공]
2030 서울아파트 사려면 15년 돈안쓰고 모아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에서는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지난달 38.5%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수 비중은 올해 2월 33.0%까지 올랐다가 5월에는 29.0%로 낮아졌지만 6월(32.4%)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7월 33.4%, 8월 36.9%, 9월 37.3% 등 오름세가 이어졌다.

구별로 보면 성동구(58.7%)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49.5%), 동대문구(44.6%), 강북구(44.4%), 성북구(43.6%), 구로구(42.4%), 영등포구(42.2%), 중랑구(42.1%), 관악구(41.5%), 서대문구(41.2%), 중구(40.9%)에서도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40%를 넘겼다.

20대 이하와 30대를 모두 합치면 지난달 서울아파트 매수 비중은 43.6%에 이르렀다.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사들인 아파트가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인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 1만6천2건에서 8월 6천880건, 9월 4천795건, 10월 4천320건으로 감소세다.

2030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 현상까지 겹치자 젊은 층의 아파트 매매 수요로의 전환이 가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8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하며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 진정을 꾀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전세난까지 더해지면서 막차를 타자는 심정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해 아파트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redflag@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ost you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