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17일 By sd2078 미분류
대전지법./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파워사다리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친구의 애인 C 씨를 성폭행한 A 씨는 한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다닌 한 배움터에서 만난 수강생 B 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강생 B 씨의 경우 낙태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B(27) 씨는 임신 중절까지 하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A 씨 역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그의 여자친구 C(28) 씨와 함께 지내던 중 C 씨를 방으로 데리고 가 입을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 A 씨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역시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의 한 장애인배움터를 다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여기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수강생 B 씨를 자택으로 데려와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씨와의 ‘합의 하 성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검거 과정에서 “한 번만 봐줘”,”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추가 적용
동일인이 동일장소에 반복 게시하면 각각에 고액 과태료 부과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뉴스1 © News1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뉴스1 © News1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단속하는 공무원이 퇴근하는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요 도심 도로변은 불법 현수막이 난무한다.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비롯해 대출알선, 학원 안내, 각종 단체들의 주장이 적힌 현수막까지 종류도 다양하다.파워사다리

밤새 내걸렸던 현수막은 짧은 시간의 홍보효과를 올린 뒤 단속 공무원들의 출근과 함께 가차없이 수거되는 일상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

이같은 모습은 도시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예외인 지역도 있다. 바로 전남 영광군이다.

영광군 역시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옥외광고물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올해부터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불법 현수막 없는 청결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여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했다.

단속대상은 아파트 분양광고물과 정당 정책홍보 광고물, 학교 주변 광고물 등이다.

단속은 읍면 합동단속과 광고주 자진철거 계도, 도로변 위험광고물 즉시 철거, 다량 게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했다.

그렇게 4월 한 달 동안 단속한 불법 옥외광고물은 2300여건에 이른다.

영광군은 단속이나 철거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강력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5월부터 6월까지 5차에 걸쳐 진행진 과태료 부과 처분 금액은 모두 2억4000만원에 이른다. 부과된 과태료는 7월22일까지 전액 징수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강력한 행정행위가 작용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 뒤 동일 장소에 광고주가 반복적으로, 곧바로 다시 게시하는 등 공권력을 기만하는 행위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영광군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에 나섰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에 따라 소극적인 대처에 그쳤다.

하지만 영광군이 추가적으로 내세운 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이다.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는 13조2항의 규정을 적용해 고액의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해당 법률을 적용해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 게시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시행 초기 반발이 컸지만 이내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은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지정게시대에 가지런히 걸리는 효과로 나타났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제는 광고주들 역시 옥외광고물의 위법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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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사진=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 “과하다”고 공개 발언하자 여권 강성지지층의 공격 대상이 됐다.파워볼실시간

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기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며 “헌법상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4세의 나이로 공개 오디션을 거쳐 민주당 청년대변인에 선발됐으며, 8월 말 이낙연 대표 취임 후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된 인물이다.

박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링크를 공유하며 “들어가서 한 마디 해달라. 검찰개혁 위해서 전방에서 온갖 화살 맞아가며 싸우는 분한테 우리 진영에서 화살이라니 당치 않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 자리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고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다. 나이 어리다고 절대 봐줘서는 안 되고 능력이 없으면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은 때 아닌 악플 세례를 받았다. 100개 이상의 댓글 대부분이 16일 이후 집중됐다.

댓글은 “적군에게 맞는 것보다 아군에게 맞는 게 더 아프다는 거 모르나 보다. 어떤 건지 알게 해주겠다”는 비판은 물론 “어리다고 다 용서가 안 되니까 나대지 말라” “이낙연 라인 잘 타서 최고위원 타이틀 거저 얻었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상당했다.

또 “깔끔하게 사과하고 추 장관을 도우라” “수많은 댓글 보시고 성찰하라” “정무 감각 제로 발언 사과하라” 등의 사과 요구와 함께 “못 참겠으면 탈당하라” “당을 잘못 찾아오신 듯하다” 등의 탈당 요구까지 이어졌다.

박 최고위원의 발언 관련 보도 등에도 악플은 상당했다. 특히 1996년생의 비교적 젊은 나이를 비하하는 표현이 많았다. 포털의 관련 보도 댓글에선 “정치신인이 튀고 싶은 모양” “24살 그냥 웃지요” “뭘 안다고…” 등의 비판이었다.

반면 “어린 분이 참 잘하는 것 같다. 바른말은 할 줄 알아야 한다”, “젊은 사람이 잘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비판은 건강하고 긍정적” “소신에 감동 받았다” 등 박 위원을 지지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한편 박 최고위원은 지난 9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군 문제는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달 2일 최강시사 인터뷰에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게 맞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한조해, VLCC 10척 1조원에 수주..삼성중도 S-max 3척 계약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 ‘빅3’ 조선업체들이 잇달아 원유 운반선을 수주하며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30만t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0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9천857억원에 달한다.

이들 선박은 현대중공업(7척)과 현대삼호중공업(3척)에서 건조돼 2023년 8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발주된 전 세계 VLCC 30척 가운데 21척 따내 70%의 수주율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총 85척, 63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액의 57.3%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지금까지 270여 척의 VLCC를 건조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다양한 선종에 걸쳐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수에즈막스(S-Max)급 원유 운반선 3척을 총 1천946억원에 수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3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삼성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삼성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Max 선박은 화물을 가득 실은 상태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12만5천~20만t급 선박으로, 이번 계약엔 2척의 옵션이 포함돼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가 탑재돼 친환경 규제에 적합하고, 선주사의 운항 조건에 최적화된 선형 등 연료 절감기술이 적용돼 운항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삼성중공업은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스마트십 솔루션 ‘에스베슬’도 탑재해 선박의 안전 운항도 지원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전 세계 발주된 S-Max급 원유 운반선(셔틀탱커 포함) 총 26척 중 1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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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타계 4주기인 내달 2일 제막..”잊히지 않는 교훈과 울림이 되어주길 기대”

고 송좌빈 선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송좌빈 선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청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면서 주민들이 타지로 이주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신의 임야를 희사해 주민의 마을 정착을 도운 고 죽천 송좌빈(1924∼2016년) 선생 송덕비가 세워진다.

17일 대전시와 동구 주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송좌빈 선생 4주기인 다음 달 2일 송 선생 생가 인근인 주산동 마을회관 앞에서 송덕비 제막식이 열린다.

송좌빈 선생은 ‘충청지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뿌리’란 평가를 받는 인물로, 그가 생전에 이처럼 뜻깊은 일을 한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마을의 일부 고령층 주민과 유족 정도다.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의 선행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때다.

당시 대청댐으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의 타지 이주가 불가피해지자 “택지를 조성해 함께 살자”며 주산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임야 19만8천㎡를 기부했다.

주산동 산 19-1(15만3천153㎡)을 비롯한 임야 3필지의 소유권이 마을 주민들의 모임인 고봉산계로 이전됐고, 해당 임야는 이후 대지로 전환돼 50여 채에 이르는 주택이 신축됐다.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고봉산계 회원들은 고인의 이런 점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다가 마침 동네에 토지 매각대금이 생기자 송덕비를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송덕비 제작에는 1천300만원이 들어간다.

송인생(77) 고봉산계 총무는 “이제라도 선생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정을 표하고,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송덕비를 세우기로 했다”며 “부디 세상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교훈과 울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sw21@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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