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22일 By sd2078 미분류

트럼프, 미시간·플로리다·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면 역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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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대선을 10여일 남겨놓은 가운데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꽤 큰 차이로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승부의 추가 완전히 기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파워볼

◇ “바이든 당선 가능성 87%” = 미국의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는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87%로 제시하면서, 예상 선거인단 수는 345.3명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엔 192.7명이며, 당선 가능성은 13%다.

또 다른 선거 예측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의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은 85.8%다. 예상 선거인단 수는 각각 317명, 221명이다. 미국의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한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 평균을 제공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50.6%, 트럼프 대통령은 43.1%로 격차는 7.5%포인트(p)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대선 경합 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대선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서 전용헬기를 내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대선 경합 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대선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서 전용헬기를 내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4년 전 상황을 보면, 대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적으로 6.1%p의 우위를 유지했지만 최종 승부에선 고배를 마셨다.파워볼게임

◇ “이번 대선, 여전히 불확실성 높아” =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의 클리포드 영 사장은 ‘글로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대선은 전국적 우위가 대선 결과와 무관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어디서 이겼느냐는 것이 전체 득표 수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합지에서의 승리가 승리를 확보하는 데에서 훨씬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국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로 기울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2016년 클린턴 후보가 그랬듯이 접전 양상이다. 그래서 불확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약 290만 표를 더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며 대통령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2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주 개스토니아 공항 대선 집회에서 지지자가 ‘4년 더’ 가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2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주 개스토니아 공항 대선 집회에서 지지자가 ‘4년 더’ 가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RCP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현재 6개 경합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4.2%p 앞서 있다. 지지율 격차는 지난 13일 5%p에서 다소 좁혀진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바이든 캠프의 젠 오말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은 최근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승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선 레이스에서 갈 길이 여전히 멀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선 레이스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 필라델피아에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찬조 연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혹도 남길 수 없다. 우리는 자만해선 안 된다. 나는 여론조사엔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플로리다 등 4개주에서 승리해야” =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s)나 공화당의 인기가 높은 레드 스테이트(red states)에 속하지만, 일부 주들은 어는 쪽도 승리할 수 있는 “경합주(swing states)”로 분류된다.

올해 대선에선 6개의 큰 경합주(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있고, 이곳들이 선거의 최종 결과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집회서 바이든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집회서 바이든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입소스의 영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에서 선거인단을 쓸어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FX마진거래

그는 “이들 4개 주는 필수적”이라며 “역사적으로, 플로리다는 대선의 최종 승자를 보통 결정한다. 바이든 후보가 플로리다를 가져가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엔 29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걸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리한 바 있다.

◇ 2016년 트럼프 당선 예측 업체 “트럼프 승리” = 미국 리서치 업체 ‘글로벌 전략그룹’의 파트너 닉 고레비치는 워싱턴포스트(WP)에 바이든 후보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 내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승자를 예측했던 여론조사 업체 트라팔가 그룹의 로버트 카할리 수석 여론조사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선거인단 270명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더 크게 승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21일(현지시각) 대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의 대학교에서 열린 투표 촉구 행사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21일(현지시각) 대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의 대학교에서 열린 투표 촉구 행사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트라팔가 그룹은 2016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고 예측한 몇 안되는 여론조사업체 중 하나다.

카할리 수석 조사관은 “여론조사 대부분이 숨겨진 트럼프 표를 놓치고 있다”며 “보수진영이나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allday33@news1.kr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한 임차인은 임대료를 250%나 인상한다는 내용 증명서를 건물주로부터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이 난 가운데 임대료 인하는커녕 인상하자는 말은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 임대료 월 750만 원→1,929만 원…임차인 “건물주의 횡포”

서울 강남에서 입시전문 A 어학원을 운영하는 성연아 원장은 6개월째 건물주 측과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 원장이 이곳 건물 2층에 입주한 것은 2년 전인 2018년으로 당시 임대료 7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에 2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계약 만료를 넉 달 앞둔 지난 3월, 성 원장은 건물주 측에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측이 답이라며 보낸 내용 증명서에는 임대료를 750만 원에서 2.5배 오른 1,929만 원, 관리비는 250만 원에서 2배 가까이 오른 482만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건물주인 부동산 투자회사가 성연아 원장에게 보낸 임대차계약 갱신 조건
건물주인 부동산 투자회사가 성연아 원장에게 보낸 임대차계약 갱신 조건


성 원장은 “너무 놀랍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살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하진 못하더라도 코로나로 힘든 이 시국에 250% 올려달라는 것은 정말 횡포로 느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성 원장 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즉각 항의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일부 올리더라도 5% 넘게 올리지는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건물주 측은 이번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각각 20%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던 성 원장은 거부했고, 건물주 측은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 임대료 동결해줄 테니 공사에 협조해달라…반대에도 ‘공사 강행’

성 원장은 구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호소문을 제출하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는 건물 증축 공사가 진행된다는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공사까지 진행된다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성 원장은 증축 공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성 원장은 건물주에게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를 동결해줄 테니 공사에 협조하라는 겁니다.

성 원장은 “(담당자가) 구두로 임대료를 동결해줄 테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다”며 “재갱신인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계약서에 ‘공사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원장은 “담당자한테 그럼 임대료 250% 올려달라고 한 것은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나가라는 소리였죠’라고 말했다”며 “처음부터 계략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원장은 건물주 측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학원은 일본대학 입시전문 어학원인데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원장은 이 시기에 공사를 진행한다면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사는 강행됐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철근 등 구조물로 둘러싸여 학원 간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증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 속에서 학원은 운영 중입니다. 수업 시간 때마다 그나마 소음이 덜한 강의실로 옮겨 다니며 버티고 있습니다.

강의실 창문으로 바라본 모습.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의실 창문으로 바라본 모습.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계약 중도 해지하자는 건물주…”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내야”

건물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이 어학원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치과를 운영하는 심일광 원장도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심 원장은 2017년 12월, 5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계약 종료까지 2년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지난 4월 노후 등으로 증축 공사를 할 예정이니 계약을 ‘중도 해지’하자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심 원장은 제대로 된 보상만 해준다면 이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진행될 공사라면 손해를 입기 전에 자리를 옮겨 새롭게 시작하자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건물주 측은 치과가 처음 개업했을 때 투자했던 인테리어비와 시설비에서 그간 사용했던 부분을 산정해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층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 측 담당자가 치과에 보낸 메일
임대인 측 담당자가 치과에 보낸 메일


심 원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안을 제시했다. 치과 이전 비용이라든가 병원을 중간에 갑자기 옮기면서 발생하는 환자 보상금 문제 이런 것도 전혀 없다”며 “무엇보다 치과를 개원한 뒤 지금까지 키우는데 들어간 마케팅비 같은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 건물주 “주변 시세 수준으로 맞춘 것”…임차인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이 건물의 소유주는 부동산투자 전문회사입니다. 지난해 2월 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증축 공사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임차인 측에 보낸 공문을 보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이유에 대해 “현 수준으로는 관리비 지출 및 세부담으로 건물 운영이 불가하다”며 “인근의 임대차계약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체결돼 인근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92년 준공된 뒤 대수선 없이 운영돼 시설물 노후로 보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차례 관련 공사 내용 및 조감도, 공사 진행 일정표 등을 (임차인 측에) 전달했는데도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지속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해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모습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모습


코로나19로 학원은 영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외국 유학을 준비하는 이 학원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성연아 어학원 원장은 “비행기도 안 뜨고, 비자도 단절된 상황에서 매출이 50%, 40%씩 매달 떨어졌다”며 “150~200명 하던 수강생도 80~90명 수준으로 줄었는데 대출금으로 버티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려 오늘(22일) 기준 3백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건물주와 임차인의 협상은 모두 결렬됐고, 공사만 진행 중입니다. 심일광 치과 원장은 “합리적으로 빨리 협의가 돼 약간 피해를 보더라도 빨리 옮기고 싶다”며 “그런데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 현실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옮길 수 없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발길 끊긴 접종 : 22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독감 예방접종 창구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발길 끊긴 접종 : 22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독감 예방접종 창구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뒤 17명째 사망

오전 창원서 80대男 또 숨져

기저질환 여부 아직 확인안돼

13일 접종 재개한 후 잇따라

의료계“고령층 기저질환 많아

사망 연관시키는건 앞뒤안맞아”

‘순천, 창원, 성주, 전북, 대전, 대구, 서울, 제주까지….’

정부가 독감 무료 접종 백신을 13일부터 재개한 이후 전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증상이나 사망까지의 시간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백신 종류도 다 다른 데다, 접종 후 몇 시간 이내에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75시간이나 지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발견되는 등 주로 노인이라는 점과 백신 접종 외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없는 상황이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 경우는 2005년 6건, 2008년 3건, 2009년 8건 등 과거에도 있었지만 올해처럼 일주일 정도에 17명이 발생하진 않았다.

22일 전남 순천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80대 남성이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전 현재 접종 시점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 중이다. 전북 임실에서는 80대 중반 여성이 접종 후 사망했다. 경남 창원에서도 70대 남성 A 씨가 21일 오후 목욕탕에서 숨져 있는 것을 세신사가 발견했다. 경찰은 유족 등에 대한 조사에서 A 씨가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에서는 이날 80대 남성 한 명이 더 사망했다. 경북 성주에서도 독감 백신을 접종한 76세 여성 B 씨가 사망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성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일 오전 지역 모 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21일 오후 8시 20분쯤 숨졌다. 당시 아들이 마당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으로 진료받고 투약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에서도 70대 노인의 사망이 확인됐다. 최초 17세 사망자 이후 인천지역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 1시 10분쯤 대전에서 사망한 여성 C(79) 씨도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추가 사례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을 맞은 당일 오후 8시부터 심한 구토·고열 증상 등을 보였고, 이튿날인 20일 점심 무렵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독감 백신 접종 전 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러 가실 때도 건강한 상태였다”며 “매년 백신을 맞아왔다”고 말했다. 22일 7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망한 17명의 경우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최소 3시간 30분부터 최대 75시간까지 다르다.

최재규 기자, 창원=박영수 기자, 성주=박천학 기자

“김봉현 검사 접대 진술 없었고,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도 없었어”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 기소..”법과 원칙에 따랐는데 누구편이라고 해”
“라임 사건 수사 공정하게 진행..총장 가족 사건 장관 수사지휘 납득 어려워”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 검찰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봉현)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고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또 윤 총장의 지휘권 박탈로 이어진 라임 관련 수사 무마 의혹도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다”며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한다”면서도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적었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던 박 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언론도 그에 맞추어 집중보도를 했다”며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거냐”고 반문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하였고 기소했다.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명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라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이어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라임 사건과 함께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지휘권 발동에 끼워넣은 추 장관을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다”면서도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적었다. 다음은 박 지검장이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00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〇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하여는 기존 수사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김00이 수원지검으로부터 5. 25.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하여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59회를 조사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고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 (조서 또는 면담보고서)을 58건 작성하여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조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왔습니다.

〇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지난 주말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고 이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〇 또한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듯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〇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〇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언론도 그에 맞추어 집중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의 고소나 진정은 없는데, 오히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입니까?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하였고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명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들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입니다.

〇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〇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 합니다.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 합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트럼프는 자신과 친구들만 도울 뿐..대통령직 진지하게 생각안해”

[필라델피아=AP/뉴시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뱅크 공원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드라이브인 유세를 통해 바이든 후보 지지를 위한 공개 유세에 나섰다. 2020.10.22.
[필라델피아=AP/뉴시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뱅크 공원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드라이브인 유세를 통해 바이든 후보 지지를 위한 공개 유세에 나섰다. 2020.10.22.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원을 위한 첫번째 유세에 나섰다. 미국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셔츠의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무대에 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리얼리티쇼처럼 다룬다”면서 맹공했다.

2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오마바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링컨파이낸셜필드에서 ‘드라이브 인 유세’ 방식으로 유권자들과 만났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과거 백악관 집무실에서 두 후보와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는 그 일을 수행하거나 자신과 지지자들 이외의 누구를 돕는 데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통령직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리얼리티쇼처럼 다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시청률이 떨어졌다. 이것이 그를 화나게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리얼리티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이른바 6개 경합주 중 하나로, 바이든 후보가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방문한 주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유세를 위해 펜실베이니아를 다녀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 임기에서) 물려받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망쳤다”고 비판했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가 물려준 좋은 경제는 마치 자기가 이룬것처럼 행동하고, 코로나19 확산에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발뺌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백악관에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그것만 제대로 봤어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매뉴얼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공격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된 것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우리를 돕지 못한다. 그는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조롱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다.

이어 “우리가 트럼프의 미친 소리를 매일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선거는 모두가 투표해 조금의 의심도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인 투표권을 사용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과학자를 얼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슈퍼 전파 행사를 열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 검사를 폭넓게 확대하고, 백신을 무료로 만들 것이며, 주 정부들이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대응 장비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배우자, 엄마 아빠인 우리 군인을 패배자와 호구라고 부르는 대통령, 민주주의 대신 세계 독재자들과 어울리는 대통령을 보지 않아도 된다”며 바이든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버락 오바마(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뱅크 공원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드라이브인 유세를 통해 바이든 후보 지지를 위한 공개 유세에 나섰다. 2020.10.22.
[필라델피아=AP/뉴시스]버락 오바마(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뱅크 공원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드라이브인 유세를 통해 바이든 후보 지지를 위한 공개 유세에 나섰다. 2020.10.22.

황시영 기자 ap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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