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21일 By sd2078 미분류

[라임-옵티머스 의혹]지휘권 사전보고 안받았다는 靑
“신속한 수사 위해” 필요성은 공감.. “秋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당정청 내년 재보선 악영향 우려.. ‘대선 꿈꾸며 전략적 진격’ 분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수사팀 전원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20일 오후 한 민원인이 
서울남부지검 앞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추 장관의 강성 행보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수사팀 전원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20일 오후 한 민원인이 서울남부지검 앞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추 장관의 강성 행보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현 상황에서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사전에 추 장관이 보고하지는 않았고, 당연히 청와대와 법무부 간 조율도 없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흐름의 필요성을 청와대도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다. 사실상 암묵적 방조 속에 추 장관이 여권의 눈엣가시 같았던 윤 총장을 겨눈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권은 추 장관의 계속된 거침없는 행동이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파워볼엔트리

○ 靑, 수사지휘권 모른다면서 “수사지휘 불가피”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사실상 차도지계(借刀之計·남의 칼을 빌려 일을 해결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을 청와대가 직접 칠 수 없으니, 추 장관의 손을 빌려 대신 손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추 장관의 ‘오버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연말 개각 전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며 수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은 추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별다른 정치적 접점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추 장관은 2017년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친문 진영과 격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추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캠프 입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갈등했다”며 “그때만 해도 추 장관의 입각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가 상황을 180도 바꿔 놓은 것”이라고 했다.

○ 당정청 회의 “추 장관 어쩌려고 저러는지…”

여권에선 일단 겉으로는 추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간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을 또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며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부 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며 “윤 총장을 치고, ‘검찰 개혁’을 성과 삼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靑 “사전 보고 안받았다”면서도 “수사지휘 불가피” 秋에 힘실어
정치권 논쟁 거세지자 靑 “성역없는 수사하자” 교통정리
전날까지 신중한 자세 취하던 靑, 문 대통령 의지 반영된 듯
윤석열 사퇴 압박 거세질 듯..’자가당착’ 우려 목소리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바로 다음날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번번이 대립함에 있어 그간 한 발짝 떨어져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수사지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추 장관의 편에 선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치권에서 거센 공방을 불러일으키자 청와대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총장의 사퇴를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로 해석되고 있다. 이 과정에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靑도 與도 예측못한 추미애 깜짝 지휘권 발동, 靑 곧바로 힘 실은 이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추 장관은 자신의 임기에서 두 번째로, 불과 석 달만에 카드를 꺼냈다. 지난 7월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이어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영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주변 의혹 등 총 5건에 대해 윤 총장이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여권에서도 예상치 못한 깜짝 결정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여당에서도 바로 방어는 했지만 예상을 못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사전에 미리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하지만 청와대는 추 장관의 다소 돌출적인 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파워볼실시간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야당에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성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그간 법무부 장관과 수사 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면서도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원칙 하에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반부터 라임·옵티 사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전폭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만큼,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도 이같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

◇文대통령 의지 반영됐나, 일정 거리두던 靑 하루만에 ‘성역없는 수사’ 입장 발표

청와대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내린지 하루도 안 돼 지지 입장을 낸 것은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날만 해도 청와대 참모들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앞서 지난 7월 추 장관이 윤 총장 최측근을 겨냥해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도 청와대는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와 검찰총장의 강렬한 대립 상황에서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했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과 윤 총장을 보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 표명으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가 진행중이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에 개입하게 된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 총장은 이번 정권에서 검증을 마쳐 청문회를 통해 임명된 인물로, 청문회 당시 여권이 옹호했던 사건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 다시 끄집어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자가당착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이어 “청와대가 윤 총장의 사퇴를 바란다면 보다 솔직하게 입장을 정해 단계를 밟아야지, 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고하거나 압박하려 한다면 오히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노예제도, 소수자 차별등과 연관있으면 다 바꾸기로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토머스 제퍼슨 이름도 교체 대상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역사의 초석을 닦은 대통령들의 이름으로 한국에도 익히 알려져있다.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선 학교들의 교명이기도 하다. 이런 학교들의 이름이 내년쯤에 송두리째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샌프란시스코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의 졸업식 모습. 이 학교는 최근 교육구 권고로 교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위키백과.NTD
샌프란시스코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의 졸업식 모습. 이 학교는 최근 교육구 권고로 교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위키백과.NTD

샌프란시스코 교육당국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며 어두운 과거사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있으면 학교 이름을 바꿀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SF게이트 등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공립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통합교육구(한국의 교육청·교육지원청에 해당)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관내 125곳의 초중고교 중 44개의 이름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도시 전체 공립학교의 35%의 교명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교육구는 과거 역사의 부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는 인물을 학교 이름으로 하고 있는 곳의 교명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명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학교명에 붙은 인물이 식민지배와 연관있거나, 노예를 소유했거나 노예제 참여했거나, 또는 노예제나 대량학살의 가해자인 경우 학교 이름을 바꾼다는 방침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학대, 여성·어린이·성소수자를 억압하거나 학대한 인물, 인권과 환경문제에 연관된 인물, 백인우월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 또는 인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인물들도 교명 교체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런 기준으로 교체 대상을 고르다보니 전체 공립 초중고교의 3분의 1이 넘는 곳이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판 ‘과거사 바로잡기’이자 ‘역사 바로세우기’인 셈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건국 대통령 이름을 딴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 남북전쟁에서 승리해 노예해방을 이뤄낸 대통령을 기려 명명한 에이브러햄 링컨 고등학교의 교명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자로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의 이름을 딴 제퍼슨 초등학교의 이름도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조지 워싱턴·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모두 노예를 소유했다는 것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원주민들에 대한 처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교명 교체의 사유로 지목됐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하는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자신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교육구는 파인스타인 의원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재직하던 1984년 시청 앞에 걸려있던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깃발을 교체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의 깃발 교체 행위가 역사 바로세우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밖에 교체 대상으로 오른 학교 이름을 보면 가필드·맥킨리·먼로·루스벨트 등의 전직 대통령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해당 인물과 동일인인지는 확실치 않다. 교육당국은 학교 교명 교체방침은 일선 학교에 의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단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만큼 현 교명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강도높은 조치는 흑인 인권 차별 반대 운동인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의 여파로 백인 중심의 미국역사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샌프란시스코는 유색인종과 성소수자들의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색채가 짙은 곳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교체 방침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코로나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육 예산의 상당부분을 교명 교체에 쓰는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9개월…자영업 지형은 어떻게 변했나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9개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에 미친 영향 역시 막강합니다. IMF가 최근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9%입니다. 현실이 된다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 시장의 타격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자영업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가운데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 꼽히는 ‘식품’과 ‘문화’, 두 업종을 분석했습니다.

이들 두 개 업종에서는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총 156만3,887개의 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직후인 2월부터 가장 최근 통계인 9월까지 총 8개월간의 추이를 작년, 그리고 이전 기간의 추이와 비교했습니다. 인허가일자나 폐업일자가 잘못 기입된 업체는 제외한 통계를 살펴봤고, 인허가일자를 창업일자로 산정했습니다.


■ ‘창업’도 ‘폐업’도 모두 줄었다

경기가 어려우니 얼핏 폐업이 늘고 창업은 줄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실상과 달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창업과 폐업은 둘 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2~9월까지 새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14만5,201곳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 개가 줄어 3.3%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영향으로 부진했던 3~5월 사이의 창업이 6~7월 들어 반짝 증가세를 보이다가 8~9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에 띄는 건 폐업 추이입니다. 올해 2~9월 폐업한 업체는 모두 10만8,117곳. 지난해보다 폐업하는 가게가 1만5,402곳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창업보다 폐업을 더 꺼린 셈입니다. 이러다보니 올해 9월 말 기준 영업업체 전체 수는 156만3,887곳으로 지난해 같은 달(152만6,649개)에 비해 2.4%가 오히려 늘게 됐습니다.


폐업률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해 2~9월 사이 영업한 업체 중 폐업한 비율이 얼마인지 따져보니 6.5%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017년, 2018년과 비교해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은 ‘이상무’인걸까요? 오히려 창·폐업의 동시 감소가 위축된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우니 창업을 계획하던 사람들은 주춤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가게들은 비싼 폐업비용을 감당하기보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버텨나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창업이나 폐업이 대표적인 경제의 후행지표, 즉 호황이나 불황의 영향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지표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어렵다고 가게 문을 쉽게 닫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노 위원은 “경기 위축의 효과가 일정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다”며, “올해 말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업체들이 대거 폐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타격 컸던 ‘문화’ 업종…버텨나간 ‘식품’ 업종

전체적으로는 창업과 폐업이 모두 줄어들었지만,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문화’와 ‘식품’ 가운데, ‘문화’는 타격이 눈에 띄게 보였던 반면 ‘식품’ 쪽은 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화’ 관련 업종에는 공연과 게임, 노래방, 비디오, 관광, 여행, 음악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업종의 창업은 확 줄었고, 폐업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문화’ 관련해 올해 2~9월 사이 창업한 업체는 모두 8,600곳. 지난해보다 20%가 줄었습니다. 반면, 폐업업체 수는 8,456개로 지난해보다 15%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창업이 폐업보다 3,462곳이나 많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폐업률도 처음으로 4%를 넘었습니다.


‘식품’ 쪽은 달랐습니다. 올해 2~9월 ‘식품’ 업종으로 인허가받은 업체는 모두 13만6,601곳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천8백 곳, 2%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11만 곳 넘게 폐업 대열에 합류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식품 업종의 폐업업체 수는 9만9,661곳으로 14%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영업 중인 업체의 수는 오히려 늘었고, 업체 수의 증가 폭도 예년에 비해 컸습니다. ‘식품’ 업종의 전체 폐업률 역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식품’ 업종에서는 식품 제조·가공·판매업과 음식점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두 항목에서 올해 폐업률이 모두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의 경우 올해 창업은 지난해보다 2,625개, 4.1%가 늘어난 반면, 폐업업체 수는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음식점 창업 역시 지난해보다 5,102건이 줄었지만, 폐업업체 수는 5,222개가 줄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생활에 꼭 필요한 ‘식품’ 관련 업종보다는, 비필수적 지출에 해당하는 ‘문화’ 업종에서 훨씬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체적으로 폐업률이 줄어든 것 역시 ‘문화’ 업종의 부진을 ‘식품’ 업종이 끌어안으면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타격 컸던 게임·노래방·유흥업소

‘문화’와 ‘식품’을 보다 세분화하면 14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지 들여다봤습니다. 3개 업종에서 지난해 대비 창업보다 폐업한 업체의 수가 더 많아, 아예 영업업체 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게임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게임’ 업종에서는 올해 2~9월 사이 3천429곳이 창업한 반면, 폐업은 4천635곳에 달했습니다. 폐업률은 7.5%에 달했습니다. 게임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절반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데, 2017~2019년까지 6~7% 선에 머물던 PC방 폐업률이 올해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창업이 폐업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폐업이 창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점차 늘던 PC방 폐업에 코로나19가 속도를 붙인 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과 유흥·단란주점도 올해 폐업률이 각각 3.7%와 3.2%로 둘 다 4년 새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래방의 경우, 올해 2~9월 사이 284곳이 개업한 반면, 폐업은 1,300곳에 달했습니다. 영업 중인 업소 수가 매달 꾸준히 줄었는데,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3월, 그리고 6~8월의 폐업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유흥·단란주점은 올해 2~9월 사이 332곳이 창업에 나섰지만, 대신 그 4배에 달하는 1,329개 업체가 폐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5~7월에 가장 많은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이밖에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 여행업이 있습니다. 올해 창업한 업체 수보다 폐업업체 수가 84곳 더 많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창업이 폐업보다 667건이나 많았던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국내여행업은 창업이 폐업보다 근소하게 많았지만, 해외여행업에서 창업업체 수(197곳)의 두 배 가까운 387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을 실감케 했습니다.

■ 가시화된 ‘비대면’과 ‘언택트’?…비디오·영화·음악 업종의 선전

‘문화’ 관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외로 창업의 증가가 눈에 띄었던 업종도 있었습니다. 폐업업체 수에 비해 창업업체의 수가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3개 업종, 비디오와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비디오’ 업종의 경우, 올해 2~9월 폐업한 업체 수가 모두 117곳으로 지난해(106곳)과 비슷했습니다. 반면 창업업체수는 1,154개에 달해, 영업 중인 전체 업체 수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폐업률은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비디오’ 업종 가운데 78%가량을 차지하는 영상물제작업체의 창업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이른바 ‘뉴미디어콘텐츠’의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화’ 업종은 올해 2~9월 642개 업체가 창업했지만, 폐업은 100곳에 그쳤습니다. 영화 배급이나 수입 쪽이 부진했던 반면, 제작이나 상영 쪽에선 창업이 늘고 폐업은 줄었습니다. 제작 기간이 길어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업체들의 사정이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 업종도 올해 폐업률이 2.2%로, 지난 4년 간 폐업률 중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업체 수가 더 많이 순증했습니다. 음반과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업체의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코로나19와 콘텐츠 이용: 변화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영상과 음악, 웹툰 등에 대한 월평균 소비 금액이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210%까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기기로 영상,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집 밖에서보다는 집 안에서 즐기는 ‘비대면’과 ‘언택트’로 재편되는 ‘문화’ 업계의 양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폐업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강준희

이정민 기자 (mani@kbs.co.kr)

[theL][미리보는 이재용 ‘삼바’ 재판]② 지배력 강화 의도 여부도 쟁점

이재용 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저는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사과에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이 부회장 본인이 경영권을 승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아직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사안이었을 것이다.

5개월 전 대국민사과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최근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승계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수뇌부,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움직여 갖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승계를 추진하고 있었는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다뤄졌던 주제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 부회장의 조서를 근거로 이번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예측해봤다.━“이건희 회장의 후계자가 맞습니까” “제 입장에서 말하기가…”
━일단 주변을 살펴보면 경영권승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전실 팀장을 맡았던 김종중 사장은 특검 조사에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맞다”고 대답했다.

특검의 질문 의도는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승계 작업의 일환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사장은 “경영권승계는 2008~09년쯤 이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사실상 그때 실질적인 경영권승계가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요약하면 경영권승계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래 전에 끝난 일이므로 삼성 합병과 연결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의 입장은 어떨까.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12일 특검 조사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질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특검에서 경영권승계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각 회사가 잘 운영되고 제가 임직원들한테 신뢰를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기업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라며 “삼성 같이 큰 기업에 지배권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비율로 합병비율(1:0.35)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합병비율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합병비율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결과론이지만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특검에서 경영권승계 의혹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이 높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이렇게 오해를 살 거면 합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경영 잘해야 외국 투기자본에 안 당해…주주들 인정 받고 싶다”━조사 말미에 “삼성그룹 총수로서 책임이 있다고 느끼느냐”고 특검이 묻자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간부들에 대해서는 “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책임을 미룰 생각은 없다.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해 2월13일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은 경영권승계 과정을 꾸준히 밟아온 것 아니냐는 특검 질문에 “제 관심은 각 회사들을 잘 운영해 성장시키고, 꾸준히 혁신시키는 데 있다”며 부인했다. 특히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등장으로 시장이 흔들렸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회사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지 않으면 외국 투기자본에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영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경영권을 방어할 제도적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뒤로 이어진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은 “저는 항상 각 계열사들이 혁신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에 제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 “저희 임직원들, 고객, 사업파트너 및 주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계열사 지분을 조금더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경영권승계라는 주제는 관심 밖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삼성바이오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승계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골드만삭스, 워렌 버핏 등 해외세력까지 끌어들이려 했다는 입장이다.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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