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15일 By sd2078 미분류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피해자 A씨 “거주지 계속 옮겨다닌다”입장문 통해 “열병 앓기도 했다”고 밝혀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A씨가 15일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지난 7월 8일 박 시장의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지 100일을 맞은 이날 출범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는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다. 거주지를 옮겨도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속에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특히 그 진원지가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몸서리치며 열병을 앓기도 했다”면서도 “저를 위해 모아 주시는 마음 덕분에 힘을 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A씨는 ”아직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 있는 인사들이 이제라도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에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288개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앞으로 3개 팀을 구성해 △서울시장 피해 진상규명 및 2차 피해 방지 △내년 보궐선거 여성 후보 공천 운동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 등 활동할 계획이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어렵고 귀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생활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법적 절차들의 상실과 그로 인한 진상규명의 어려움, 갈수록 잔인해지는 2차 피해의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막막함을 느끼며 절망하다가도 저를 위해 모아 주시는 마음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겨도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속에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특히 그 진원지가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몸서리치며 열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해소할 수 없는 괴로움과 믿었던 사람들에 의한 아픔 때문에 가슴이 막혀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운 날들을 겪고 있지만, 온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금 뜨거운 숨을 내쉬며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흘려보내며 매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과 안전, 심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꿈꾸는 미래. 당연한 것 같았지만 제 손에서 멀어진 많은 것을 바라보며 허망함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를 통해 앞으로 바뀌게 될 많은 일을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모여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나아가 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희망을 느꼈기 때문입ㄴ디ㅏ.

이 사건은 여성과 약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에서 일어났기에 더 절망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권운동가가 막강한 권력 뒤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깝고 믿었던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상대편이 절대적 약자일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진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약자의 인권에 대한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 있는 인사들이 이제라도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평생 약자를 위해서 싸워오신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0일, 저에게는 너무나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고 싶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큰 뜻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국감서 열병식 평가..”새로 식별된 무기에 맞는 대응책 마련”
전작권 전환에 與 “조건 붙이면 영원히 못해” vs 野 “자존심 문제 아냐”

이성용 참모총장 답변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5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 psykims@yna.co.kr
이성용 참모총장 답변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5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 psykims@yna.co.kr

(계룡대=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15일 북한이 남측보다 열세인 공군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대공 무기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 결과 “약 10개 무기가 새로 식별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중 하나로, 이번 열병식을 통해 공개된 전술지대지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킴스’ 등의 실전배치 여부에는 “시험발사와 실전배치 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장은 또 ‘북한이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공군에서 얼마나 요격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올해 전력화되는 지대공미사일 M-SAM II와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요자산 쪽에 배치돼 있어서 대규모 동시다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식별된 무기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시각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날 국감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열려 더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SCM 공동성명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조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미는 앞서 이날 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측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문구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또 “미국의 1년 국방예산은 800조고, 우리나라는 내년 55조”라며 “전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맞춰 뭘 하려다 보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조건 전작권을 가지고 전시에 보호하는 것 자체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을 우회 비판했다.

shine@yna.co.kr

인천·충남·강원지역 교사 4명 n번방 가입 확인..모두 담임 교사도 맡아

(서울·인천·경기=연합뉴스) 고유선 이영주 최은지 기자 =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 사건에 교사가 연루되는 등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동행복권파워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교원 성 비위와 관련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며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이른바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물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관련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피·가해자 분리 여부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는 정보공개의 공적 범위”라며 “정보 공개를 최대한 하되 명예훼손 등으로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에 대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5년 ‘성범죄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를 언급했는데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며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우리가 모두 책임지고 같이 막아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제 말의 방점이었다”고 해명했다.

cindy@yna.co.kr

與 이탄희 “피해자-가해자 분리도 비공개”
조희연 “공개 후 명예훼손 역소송 당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 내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조치 현황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늘(15일) 아침에도 최대치로 (공개)하라 지시하고 왔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단지 문제는 정보공개의 공적 범위”라며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공개에 따른 2000만원의 명예훼손 역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 정도에서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징계요구 및 처리내용 결과를 인적사항이라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인적사항을 가리고 공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는 기초가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지난해 전국 스쿨미투 사건 332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5%(116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는 제보 학생에 대한 색출 시도 등 2차 가해가 4차례 있었다고 한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공개한 스쿨미투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5건, 2019년 60건, 올해 7월까지 11건이 신고됐다. 피해 발생과 조치 현황에 대한 통계 수치만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과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로부터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시교육청이 항소해 이를 규탄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2심 판결은 오는 11월13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어”

선별진료소 대기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5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5 jjaeck9@yna.co.kr
선별진료소 대기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5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정부가 최근 유명 유튜버 국가비가 자가격리 중 집으로 지인을 불러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배달용품을 받을 때 현관에 놔두고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건 허용된다”며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벗어나는 것과 달리 지인을 집으로 부르면 인지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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