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12일 By sd2078 미분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마포구 집주인 여러분 홍남기 부부 얼굴 봐두세요~ 전세 계약하러 오면 잘 좀 해주세요~”
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 시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조롱한 것이다.파워볼사이트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집주인은 최근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홍 부총리가 추가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전용면적 84.86㎡(34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원래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에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다주택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커뮤니티의 글엔 “우리 집 전세 드려야 할까 봐요. 15억만 받고 드려야겠어요, 얼마 전까지 10억 전셋집이 15억에 거래됐으니 저도 더도 덜도 말고 딱 15억만 받아야겠네요” “대리인 보낼 수도 있으니 이름 석 자라도 기억해두셨다가 잘 좀 해주세요” “나 같으면 전세 안 준다” “저 같으면 저 사람한텐 절대로 전세도 주지 않고 팔지도 않을 겁니다” 등의 반응이 달렸다.

[부동산스터디 카페 캡처]
[부동산스터디 카페 캡처]


실제로 홍 부총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지만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 전셋값은 8억3000만~8억5000만원으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2억원 넘게 뛰었다.홀짝게임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님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셋집 구하셨어요?”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니오. 못 구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 국민이 장관이 집을 구할지 관심인데…,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은 1년 동안 2억5000만원 올랐다”며 “잘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같은 경우 임대차 3법에 의해 상당 부분 많은 전세물량이 이번 계약갱신청구 때문에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초고령 대한민국 신중년 시대
2부 베이비붐 세대가 여는 신중년 시대
1회 신중년층의 행복 조건
베이비붐 세대 ‘신중년’으로
학력 높고 경제적 풍요 세대
이전 세대보다 ‘삶의 질’ 관심
“5060 행복도 상승 이들 때문”
내 삶 결정할 자유
경제 안정이 중요한 전제조건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책 필요
“인생 선택범위·자율성 높아져”
내 옆 있어줄 사람
가족간 관계 점차 약화 추세
행복 위해 ‘사회적 친구’ 필요
“운동클럽·평생교육 활성화를”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맏형 격인 55년생부터 법정 노인 대열에 합류하는 해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차원의 고령화가 펼쳐질 전망이다.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는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 2모작을 넘어 3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은퇴 뒤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전 실버세대와 뚜렷이 구분된다. 신중년층은 대략 1500만명으로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공동 기획 ‘초고령 대한민국 신중년 시대’ 2부에선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신중년층의 삶의 질과 행복 조건, 사회·경제 활동, 지역사회와의 공생 등을 짚어본다.

출판 관련 자영업을 하는 허지철(57)씨는 1963년생으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다. 충남 서산의 산촌 마을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교육열 높은 부모 덕분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 학생운동을 하느라 졸업이 늦었지만 고도성장기 일자리가 넘쳐나던 시절이라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30대 후반에 시작한 사업 덕택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요즘 허씨의 인생 화두는 ‘행복’이다. 부모님 부양과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면 그 역시 불안하다. 출판업이 불황인데다 모아둔 자산도 없다. 그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헌신한 부모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다. 은퇴 이후의 인생 2막을 위해 조류해설사를 준비 중이다. 수입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다.동행복권파워볼

행복은 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태도, 가치를 보여주는 종합 지표다. 행복이라는 렌즈로 비춰본 우리 사회는 늘어난 경제적 풍요에 견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한참 낮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낮아져 허씨가 속한 신중년층의 행복도는 전체 연령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행복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로 6.7점이었고 60대는 6.2점으로 가장 낮았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해 30대(6.7점)에서 정점을 찍고, 나이가 들수록 낮아져 60대는 6.5점으로 전 연령 중 가장 낮았다.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행복감이 가장 낮은 상태는 0, 가장 높은 상태는 10으로 응답한 결과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한 공식적인 국가지표이자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19~69살을 대상으로 한다. 대개 경제 수준이 높은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유소년기에 행복도가 높고 중년으로 갈수록 하락하다가 노년기에 다시 행복도가 반등하는 U자형이지만 한국은 역U자형의 독특한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흔히 노인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도 소화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 물론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 사회는 취약한 사회안전망 탓에 실업, 노후, 질병 등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사회적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50~60대의 노후 불안감이 유독 높고 행복도가 낮은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깔려 있다.

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0~60대 신중년층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5살이지만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신중년의 근로 지속 희망 연령은 평균 69.2살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과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 특히 50대는 89.3%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력한 근로 욕구는 일을 통한 자기실현 욕망과도 관련되지만,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현실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 소득보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고 난 뒤의 사회·경제적 공백을 개인이 전부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삶의 안정감이 확보돼 국민 전체는 물론 노인의 행복도도 높다. 국제기구 행복지수 조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를 취재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펴낸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자유”를 덴마크 사회 행복의 비결로 꼽은 바 있다.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가능한 것은 국민들이 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꺼이 세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사회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행복은 사회의 질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는 게 행복 연구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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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래 들어 한국인의 행복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잡힌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최유석 교수에 따르면 50~60대 신중년층의 행복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20대의 행복감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60대는 6.0점으로 두 집단의 격차는 0.54점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행복도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이 가장 높은 30대와 60대의 격차도 0.25점으로 2013년에 견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2019년에는 60대의 행복감이 6.2점으로 다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50대는 6.6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최 교수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연령층에서 행복감이 증가했지만, 특히 50대 신중년층의 행복도가 크게 상승했고 60대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그 이유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강화되면서 소득보장이 과거보다 두터워졌다”는 점을 짚었다. 경제적 안정은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세적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소득은 행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중년층의 상당수가 베이비붐 세대로 교체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는 고도성장기로 자산 축적과 안정된 소득을 위한 기회가 이전 세대보다 컸다. 최 교수는 “앞 세대보다 학력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베이비붐 세대가 신중년층에 진입하면서 이 연령층의 행복감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비붐 세대는 삶의 질을 중시하고 행복에도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근래 들어 ‘인생 3모작’ 지원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중년 정책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중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 신중년층의 삶의 질과 행복이 담보될 때 우리 사회가 져야 하는 부양 부담도 줄고 국가 전체의 행복도도 높아질 수 있다.

신중년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신중년층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 가족관계, 건강, 주거 등 여러 요인이 꼽힌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적 관계 요인인데, 아플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울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졌다. 최 교수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관계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는 행복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약화된 가족의 지지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활동성이 강한 신중년층을 위해서는 운동클럽 등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의 노인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는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측정한 ‘실질적 자유’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60대는 20대와 함께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높다고 응답한 층에서 행복도도 높았다. 60대는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 20대는 일자리 부족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연령층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적 위험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은 실질적 자유와 행복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최 교수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의 삶이 안정되고, 그 결과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와 자율성도 높아졌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보장정책이 행복과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 왜 중요한지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중년층은 격동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세대로, 노인 세대와 거리를 두는 경향도 나타난다. 지난 2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중년의 노후 인식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신중년층의 52.6%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74살’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75~79살’이라는 응답도 20.8%나 되었다.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 우대 등 주요 복지제도가 65살을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신중년층의 약 3분의 2는 이보다 노인 기준을 더 높게 잡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노인 세대와 대비되는 신중년층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하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중년층의 성격과 정책적 과제에 주목해온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중년을 노년층, 청년층과 구분되는 단일한 연령층으로 보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며 “생애주기상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자기실현을 위한 인생의 결실기일 수도 있기에 이들이 잉여 세대, 잔여 세대로 전락하지 않고 주역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개인의 행복 증진이라는 실존적 차원에 더해 국민의 행복감이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행복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 혁신이 가능하며 경제 활력도 높아진다. 불평등과 격차가 적고 신뢰가 뒷받침되어 사회의 질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도 좋아진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이 된 신중년층은 민주화와 정보화 등 사회변동을 이끌어온 세대다. 이들이 노인이 되면 가족관계, 여가활동, 노동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사회 전체도 변화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신중년층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 해결의 관건일 것이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gy421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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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적자 공무원연금 2조, 군인연금 1.5조
적립금 고갈, 연금개혁에도 4년째 3조 적자
인사처 “걱정 공감하지만 연금개혁엔 신중”
국민의힘 “폭탄 돌리기, 연금 개혁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에 3조원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매년 적자가 수조원씩 불어나고 있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야당은 연금개혁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1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6136억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563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1조5573억원이었다. 적립금이 고갈돼 연간 수조원의 연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무원이 내는 액수(기여금)보다 퇴직자가 받는 액수(연금액)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237만원, 군인연금이 272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0만4019원이었다.

이미 국고 부담도 상당하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보전금이 전액 투입된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2016~2019년 매년 2조원대에 달했다. 매년 불어나는 군인연금 국가보전금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3조원대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 폭이 커진다. 정부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도 커진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에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8배 가량 적자가 증가하는 셈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런 걱정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무원연금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총 4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연금개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재정상황을 파악하면서 개혁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을 안 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연금충당부채, 적자에도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기형적 구조로 공무원연금이 지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1~6월 질병관리청 초과근무 47%만 인정받아
‘月 70시간’ 초과근무 제한한 인사처 규정탓
野 권영세 “탄력적 규정으로 고생 보답해야”
인사처 난색 “초과근무 제한해야 근무혁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질병관리청이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제 일한 시간의 절반조차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시간 넘도록 공짜로 일한 셈이다.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근무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초과근무 줄이기’라는 근무혁신을 위한 취지라며 난색을 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 처장,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 처장,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주대응 부서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96명이 2만6423시간을 초과근무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인정된 시간은 1만2604시간에 불과했다. 실제 일한 시간의 47.7%밖에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초과근무로 받아야 할 수당 2억9000만원(5~9급 초근수당 시간당 평균 단가 1만1089원 적용) 중 1억4000만원만 인정받은 셈이다. 1억5000만원(1만3819시간)은 ‘공짜노동’을 한 셈이다.

특히 초과근무를 많이 한 상위 20명도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다. 초과근무가 가장 많았던 의료감염관리과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 758시간 중 260시간(34.3%)만 인정받았다.

이는 현행 규정이 초과근무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관련 인사처 예규에 따르면 월 7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공무원들이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해도 근무시간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 제한은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는 근무혁신 차원”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부처에 대해 총량 자체를 추가 배정해서 대응하고 있다. 질본관리청에도 일정 초과분을 지급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됐고 초과근무 총량시간도 거의 다 소진했다. 현재 (초과근무 제한)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며 “한시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시간외근무를 더 많이 한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는 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처장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초과근무 제한이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는 근무혁신 차원”이라며 규정 수정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임신 38주째에 응시해 진통 참으며 시험 본 끝에 건강한 아들 낳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 시험 도중 출산한 브리애나 힐과 그의 아들.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 시험 도중 출산한 브리애나 힐과 그의 아들.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시험 1교시가 끝나자마자 일어서보니 양수가 터졌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주변의 응원 덕분에 아들도 낳고 시험도 끝까지 칠 수 있었죠.”

변호사 시험을 치던 도중에 진통이 왔지만, 통증을 견디며 시험을 마친 후 병원으로 이동해 아이를 출산한 ‘슈퍼 맘’의 소식이 화제다.

11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시카고의 로욜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브리애나 힐(28)은 임신 38주째였던 지난 5일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

이번 시험은 당초 7월 28∼29일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됐다.

원래대로였다면 임신 28주째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힐은 “새로 나온 일정을 보고선 ‘병원에 누워서 시험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했는데 말이 씨가 됐다”고 전했다.

시험 첫날 1교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가 왔다고 한다.

시험 시작 30분 후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는 그는 “‘지금 양수가 터지면 안 돼’라고 혼자 되뇌었다. 시험 도중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1교시가 끝난 후 양수가 터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쉬는 시간에 양수를 닦아내고 남편과 엄마, 조산사에게 전화했는데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다”면서도 “조산사가 병원에 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2교시 시험도 치르기로 했다”고 했다.

시험 2교시에 본격적으로 진통이 왔지만, 시험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컴퓨터 앞을 떠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진통을 참아가며 시험을 본 그는 그날 시험이 모두 끝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4시간 반 만에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한 다음 날에는 병원 측이 회복실 옆 방에 마련해준 공간에서 남은 변호사 시험도 무사히 치러냈다. 시험 중간 쉬는 시간에는 잠깐 아들에게 수유를 하기도 했다고.

힐은 “이 모든 과정을 지지해주고 도와준 사람들께 감사하다”면서 “남편과 동생, 로스쿨 친구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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