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7일 By sd2078 미분류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 지난해보다 19.6% 증가.”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홍보 문구다. 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홍보했다. 특히 1ㆍ2급의 고위공무원 임용은 목표치인 7.2%를 넘어선 7.9%(122명)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부처 별로 뜯어보니, 정부 중앙부처 18곳 중 이 목표를 달성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장관이 이끌고 있는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한자릿수에 그쳤다.파워볼게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부처별 여성공무원(2019년)ㆍ4급이상 여성 관리자(2019년)ㆍ여성 고위공무원(2020년 6월) 현황 자료를 보면, 외교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299명 중 19명인 6.6%에 불과했다.

과거에 비하면 늘어난 숫자라지만, 정부의 임용 목표에 미달하는 수치다. 해외 공관 166곳 중 여성 공관장은 9명(5.5%) 뿐이었다. 외교부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은 39.8%(2,737명 중 1,090명)에 달하고, 4급 이상 관리자도 22.1%(1,188명 중 262명)으로 아주 적진 않은 규모이나, 고위직은 여전히 남성 일색이란 뜻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중앙부처 18곳 중 여성 장관이 이끄는 곳이 6곳으로 늘기도 했지만, 성 평등의 내실은 허약하다. 법무부는 전체 직원 2만3,136명 중 3,970명(17.2%)이 여성인데, 4급 이상 관리자는 418명 중 37명(8.9%)에 그친다. 법무부 고위 공무원은 66명 중 4명(6.1%)뿐이다.

여성 직원이 전체의 3분의1(29.7%)에 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6.6%에 불과했다. 고위공무원 25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전체 여성 직원 비율은 23.4%이지만, 4급 이상 관리자는 12.4%에 불과하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50명 중 단 한 명(2%)이다.

그나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고위공무원 비율이 각각 17.5%, 55.6%로, 정부 ‘평균’ 수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2018년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고 2022년까지는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1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와 처ㆍ청급 기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47곳 중 올해 6월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0명인 곳이 여전히 12곳이나 된다.

윤건영 의원은 “여전히 전체 여성 공무원 대비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국감현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파워볼사이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입을 제안한 ‘기본자산제’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자산 지급에 대해선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자산제에 대한 홍 부총리 견해를 물었다. 지난 5일 김 의원은 신생아 출생 시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해 불어난 자금을 성인이 됐을 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한 (기본자산제 도입시) 재원이 1년에 6조~7조원 들어가는데 (투입이) 가능한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6조~7조원 재원을 들여 2000만원의 기본자산을 나눠줘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이 형성되도록 하는게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더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으로 근로자 자산형성을 돕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언급하며 “연간 7조~8조원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특별회계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다. 사회적 상속 개념 차원에서 기본자산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나”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형저축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것이듯, 저출산 대책으로 일정 부분 (기본자산제를) 고민할 수 있지만 모든 신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 zjin@yna.co.kr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엔트리파워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차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미래자동차과를 곧 신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미래차 분야에서 산업부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미래자동차과는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육성 등을 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미래차 업무를 맡은 산업부 자동차항공과는 자동차산업정책과로, 기계로봇장비과는 기계로봇항공과로 변경한다.

이외에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fusionjc@yna.co.kr

국감 답변하는 진영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국감 답변하는 진영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기훈 기자 = 올여름 빈번했던 산사태 발생이 태양광 발전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두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이 산사태 원인이 됐다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생긴 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홍수나 산사태 등 피해를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가꾸는 치산(治山)이 중요하다”며 “애써 가꾼 산림을 가차 없이 파괴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다.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태양광 사업으로 총 250만그루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 17배 숲이 사라졌다”면서 “이런 태양광 정책을 고수하는 게 재난관리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산사태 지역이 상당히 많지만, 태양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인이 됐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려면 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은 맞지 않겠냐”면서도 “다만 산림 훼손의 역기능도 있을 테고 경사지의 위험도를 측정해서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김 의원이 지적한 산사태 사례와 관련) 2017년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시설 허가는 박근혜 정부 때 났을 것”이라며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지금은 강도 높게 규제 관리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 의원은 “폄하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도 “지금 태양광 시설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언제 설치됐는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지구 지정이 된 곳에서는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기후변화가 적절히 고려되는지, 기준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지구 지정이 돼서 사고가 줄어든 것인지, 위험도가 높지 않은 곳을 지구로 지정한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다”며 “위험 지역 여부를 다시 판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 62개 기관 578명 전수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 가운데 60% 이상이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에 해당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편중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이 6일 문체부와 산하 및 유관기관 총 62곳의 임원 578명을 전수(全數)조사 한 결과, 기관장이 공무원이거나 공석인 7곳을 제외한 총 55곳 가운데 35곳(63.6%)의 기관장이 ‘캠코더’에 해당했다. 또 기관장에 더해 부(副)기관장과 감사까지 151명(공석 제외)의 임원을 기준으로 보면, 56명(37.1%)가 캠코더였다. 비상임 이사까지 포함한 전체 538명(공석 제외) 가운데는 131명(24.3%)이 ‘캠코더’로 분류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고,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승정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방송인 김미화씨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이강래 전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배정을 받는 ‘문화 예술 지원’ 분야와 ‘연구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 캠코더 임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 감사, 이사진까지 ‘같은 편’이 싹쓸이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경우 유태열 사장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이며, 임찬규 감사도 노무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송병곤 GKL 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과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에서 32년간 송무 업무를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총 13명의 임원 가운데 11명(84.6%)이 캠코더로 집계됐다. 영화진흥위원회도 캠코더 임원 비율이 70%, 영상물등급위원회는 60%에 달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위원장은 영화 제작자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다’ 등 주장을 담은 영화 ‘다이빙벨 그 후’의 주연(主演)을 맡았다.

이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 정부를 비판하더니 더 심각한 싹쓸이, 이념 편중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코드 인사들이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일관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용 의원/연합뉴스

Post you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