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September 25일 By sd2078 미분류

1심 “피해자 합의하고 반성”..벌금 500만원 선고
2심 “성범죄 전력·여성 거주 건물 침입..죄질 무거워”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새벽에 여성들의 뒤를 밟아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바로 뒤에서 지켜본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하나파워볼

1심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여성들의 뒤를 밟아 주거에 침입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크게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평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걸어가는 여성 A씨를 보고 이상형이라는 이유로 뒤따라갔다. 이후 잠겨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로 들어가 A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바로 뒤에서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뭔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본 A씨가 김씨를 발견해 소리치자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는 10분 뒤 도곡동으로 이동해 빌딩에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김씨는 허탕을 치고 빌딩 밖으로 나갔다. 검찰은 김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외 전과가 없는 점,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회에 걸쳐 여성들의 뒤를 밟아 그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조류상 이동하기 가장 어려울 때 월북 시도 정황
발견 당시 A씨의 상태도 불분명 해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해 지키는 해군 고속정(사진=연합뉴스)
서해 지키는 해군 고속정(사진=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연평도 어민들이 의문을 제기했다.파워볼사이트

24일 연평도 어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해역에 숨진 것으로 확인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조류 흐름상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해양원 조석예보에 따르면 A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연평도의 조석은 간조(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은 시기)다. 보통 바닷물은 만조(밀물이 멈춰 해수면이 가장 높은 시기)와 간조 때 흐름을 멈춘다. 즉 A씨가 실종된 시점은 육지에 있던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 해수면이 얕아진 데다 바닷물의 흐름도 가장 적을 때다.

또 지난 21일부터 바닷물은 ‘조금(월 중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적은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A씨가 자력으로 헤엄쳐 북한 땅을 밟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어업지도선의 일등 항해사를 맡은 A씨가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군당국은 A씨의 실종신고 접수 후 33시간여 뒤인 22일 오후 10시 11분쯤 북측 해상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되면서 이때 피격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군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인 A씨를 최초 발견했고 이후 6시간여 뒤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A씨를 피격했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표류한 사람을 사격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A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서 북한에 발견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A씨를 발견한 뒤 위협 사격 등을 가하다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태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최근 서해의 해수온도가 20도 내외인 점에 비춰 A씨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北, 우리 국민 사살]軍, 무대응 논란

실종되기 전 탔던 배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실종되기 전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4일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조사를 받기 위해 해상에 떠 있다.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비무장 상태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에게 총격을 가한 뒤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때까지 군이 우리 국민의 월북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뒤 총살되기 전까지 이 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6시간여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군은 북한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사살하고 불태울 것을 전혀 상상 못했다”는 軍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몸을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이 씨는 22일 오후 3시 반경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군은 이 같은 정황을 통신감청 등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은 이 씨가 오후 4시 40분경 북측에 표류 경위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5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경 상부 지시가 떨어지자 북한 해군은 이 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결국 군이 이 씨가 총살되기 6시간 10분 전 NLL 북쪽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지켜보기만 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우리 영토, 영해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반경 북한군에 이 씨가 포착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땐 이 씨의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 북한군이 이 씨 시신에 불을 붙인 정황이 연평도의 우리 군 감시장비에 불빛으로 포착되고 나서야 발생 지역이 등산곶 인근이란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씨를 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반에 첩보를 입수했을 땐 이 씨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며 1시간 10분 뒤인 오후 4시 40분에야 그가 전날 실종된 이 씨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대 6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군이 국제공통상선망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 씨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6월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북한 측에 인계할 때는 국제공통상선망을 통해 북한과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차단한 군 통신선은 현재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이후 25시간이 지난 23일 오후 4시 45분에야 유엔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냈다.

군이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군은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미 사망 파악하고도 사실관계 은폐 의혹

이와 함께 군은 이미 이 씨의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시 반 문자 공지를 통해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언론에 전파했다. 해당 공지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에 있다”는 내용만 담겼다. 군은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에 “파악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의 브리핑 요청을 거부했다.

23일 이 씨의 생사를 둘러싸고 각종 추측이 제기될 때도 군은 “생존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했다. 이후 군은 24일 오전에야 이 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집된 첩보를 모두 분석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OSEN=전미용 기자] 배우 오나라가 점핑 슈즈를 신고 춤을 췄다.

지난 24일 방송된 tvN 예능 ‘식스센스’에서는 점핑 슈즈를 신고 현란한 춤을 선보이는 오나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특이한 글로벌 운동 중 가짜 운동을 찾는 문제가 주어졌다. 이에 멤버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핵인싸 점핑 운동 장소를 찾아갔다.

수많은 상장과 트로피가 체육관에 있었고 멤버들은 체육관을 둘러보며 “여길 가짜로 꾸미기에 가장 쉽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큰 무대와 ‘알게 뭐야 즐거우면 되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고 멤버들은 “춤추는 곳인가 봐”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점핑 슈즈를 신은 두 분의 선생님이 등장했다. 선생님은 “스위스에서 온 운동이다. 굉장히 생소할 거다.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됐다. 신발 한 짝의 무게가 2kg다. 트렘펄린을 하다가 이 운동을 하게 됐다. 제가 아이가 셋이고 저희는 부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상우는 “신발이 비싼가요?”라며 궁금해했고 신발 가격이 3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멤버들이 직접 신발을 신고 운동을 했다. 오나라는 너무 신난다며 즐거워했고 이어 유재석의 두리쥬와에 맞춰 신나게 춤을 췄다. 


오나라는 현란한 춤솜씨를 뽐내며 “나 무용과 맞지?”라며 뿌듯해했고 전소민은 “언니는 ‘알게 뭐야. 저 문구처럼 ‘정말 신나게 춤을 추는 거 같아”라며 감탄했다. 

한편 이날 게스트로 배우 이상우가 등장했고 멤버들은 격하게 환영했다.  이상우는 짧게 인사를 건넸고 전소민은 “이 침묵을 못 견디겠어”라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은 “사실 재미있는 분이야. 목소리가 저음이라 귀를 기울여야 해”라고 이야기했다. 제시는 누군지 몰라 궁금해했다.  이에 오나라는 “응. 래퍼야”라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오나라는 드라마 ‘신들의 만찬’에서 함께 일을 했었다고 밝히면서 “그 당시 제 역할이 작았는데 정말 잘해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상우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멤버들에게 편하게 대해달라며 오빠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자신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밝혔고 전소민은 “내가 질문하면 대답이 참 일차원적이야”라며 이상우 스타일에 당황해했다.하지만 제시는 “이 오빠 스타일 욕 많이 해”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했고 이상우가 폭소했다.

/jmiyong@osen.co.kr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지난 2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 측 해상에서 ‘민간인 사살 후 시신훼손’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간 한국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북으로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힌 북 주민 82명에 대해선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우리는 북 주민에 대해 인도적인 송환ㆍ귀순 절차를 거쳤는데,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총을 쐈다”며 “국민이 북에 피살됐는데 정부는 종전선언을 운운하며 북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월선 북한 인원 송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서 표류한 상태로 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 주민 187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판문점을 거쳐 돌아간 인원은 49명이었고, 해상에서 송환된 인원은 138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은 7명, 2011년 37명, 2012년 13명이 송환됐고,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12명, 2014년 45명, 2015년 12명, 2016년 8명이 송환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는 총 53명을 송환 했는데, 2017년 37명, 2018년 9명, 2019년 7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라 인도적인 송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태 의원실에 제출한 ‘송환 메뉴얼’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상황이 발생한 뒤 ①발견기관에서 상황을 전파하고 ②해군ㆍ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인 뒤 ③관계부처 합동 정보조사를 거쳐 ④조사 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해양법 제98조는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태영호 의원은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해상을 통해 넘어온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귀순을 받아들였는데, 북한에선 우리 국민에게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선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자국민이 사살된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부터 수색을 벌였는데, 정부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했다”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연설을 위해 (피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연설은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군 당국은 이날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직원 이씨(47)가 22일 오후 9시 40분쯤 NLL 이북 지점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고 밝혔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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