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September 21일 By sd2078 미분류

산재사망사고 반복되며 입법 필요성 제기
정의당,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발의
시민사회단체·3개 종단 등 제정 촉구..국회 국민청원 9만 6천여 명 동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이 법은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며 입법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작업 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정의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역시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운동본부를 만들어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가톨릭, 불교, 개신교 등 3개 종단도 17일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당시 노 의원의 안보다 더 강화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제1 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2t에 달하는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발전소에는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석탄 취급 설비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후, 서부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서부발전의 안전기본계획에 전략과 추진계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청 책임’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발전소 내에서의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고, 고용은 외주화해도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며 “정부가 앞다퉈낸 방안, 지침, 평가, 서부발전의 안전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산재사망은 되풀이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태안화력 측은 “단순 운송 작업은 제작 등 필수 공정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 하도급 금지 대상 아니다”라며 “하청업체인 신흥기공에 확인한 결과, 구두로 계약이 이뤄졌고,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노무사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현장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16일부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과 전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산업안전보건감독도 해야겠지만 고용노동부는 왜 안 바뀌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와 같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담기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1일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 부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처벌 △법인 등의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는 20일 오후 8시까지 9만 6천여명이 동의했다.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앵커]

지난 1학기, 부실한 강의에 부정행위 사건까지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대학들이 2학기엔 달라진 강의를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파워볼게임

강의실에 자동 추적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 스튜디오를 마련한 대학도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대학 캠퍼스 곳곳에 가방 멘 학생들이 오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자 서울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이 실기·실습 과목에 한해 현장 강의를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한 교내 시설도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윤예은 / 이화여대 대학원생 : 학기 초엔 많은 것들을 못하게 돼서 힘들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2단계로 내려가면서 자료실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산발적 집단감염은 여전해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온라인 강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강의실마다 촬영 시설을 설치해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무인으로도 실시간 녹화가 가능한 강의실입니다.

옆으로 보이는 촬영 장비가 추적 카메라인데요.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교실 앞에 있는 강의자를 자동으로 따라다니면서 수업을 촬영합니다.

청각 장애 학생들이 수강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자막을 제공하는 강의 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고윤자 / 이화여대 장애학생지원센터 : 이번 학기부터 전문업체에서 자막을 제작해주면서 이전에 비해 확실히 속도도 빨라지고 자막의 정확도나 완성도도 좋아지면서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아예 영상제작용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교수들이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거나 실시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장비를 갖춘 만큼 영상의 질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홍성지 /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듣는가에 대한 상황을 나름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자료도, 현장 강의보다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가공하고 있고요.]

질 낮은 1학기 수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부정행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에 휩싸였던 대학들.

2학기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코로나19가 앞당긴 온라인 시대에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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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인터뷰
배달업 현실 고발 위해 직접 라이더 취업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책 출간
업체들 직고용 기피속 노동법 외면 고발
“산재·이륜차 관련 라이더법 입법화 추진”

[서울신문]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배달의민족’은 그야말로 국민 앱이다. 이 앱을 설치한 건수는 5400만건, 앱을 통한 주문은 월 5000만건에 달한다. 앱에 음식 주문을 넣으면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플러스’,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 플랫폼에 가입한 배달 노동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파워볼사이트

전 세계 배달 플랫폼은 양자 또는 손님, 음식점, 노동자를 3자 중계한다. 그러나 한국은 중간에 배달 대행 플랫폼이 껴 손님, 음식점, 배달 대행사, 노동자의 4자 중개를 하는 독특한 구조다.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책·빨간소금)를 최근 출간한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이를 두고 “봉건적 자본주의가 낳은 한국형 플랫폼”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해 쓴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빨간소금)를 지난해 1월 출간했다. 지난해부터는 퇴근 뒤 배달 일에 직접 뛰어들어 겪은 일들을 토대로 이번 책을 썼다.

그는 배달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라는 이름표 대신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배달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오토바이와 안전장비도 자신이 사야 하고, 주유비도 지원받지 못한다. 연차는커녕 주휴, 연장, 야간, 공휴일 수당도 없다. 노동시간 제한은 언감생심이다. 건강검진은 꿈도 못 꾸고 퇴직금도 받질 못한다.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만 가능하고 보험료도 사업주와 반반씩 낸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일단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는다.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원들을 ‘고용’한다고 하지만, 채용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고 직원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 선을 긋는 거죠. 그때부터 그 문제는 그대로 배달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배달 노동자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고, 철저히 계급화한 구조”라면서 봉건적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라이더 노동안전 보장법’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 1일 라이더 유니온을 출범해 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 활동의 연장선이다.

“산재 처리 정비, 이륜차 시스템 정비와 등록제 도입 등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라이더 노동안전 보장법’을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움직이겠습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고3도 등교·원격 수업 병행..추석방역 10월11일까지 비수도권도 포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21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한다.

지난달 26일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교육부는 2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0월 11일까지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등교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격주나 일주일에 1∼2회 등교를 하고 원격수업이 병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매일 학교에 갔던 고3 학생들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지난 16일 마감되면서 이날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지만 오는 10월 11일까지 유·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등교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비수도권 학교의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1일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대형매물 없어, 디지털 손보사 신설과 중소형사 인수 ‘저울질’..악사손보는 흥행참패, 교보생명 인수의지 관건

신한금융그룹이 악사(AXA)손해보험의 예비입찰에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룹 포트폴리오에 손보사를 추가해야 하는 신한금융은 당분간 대형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 직접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중소형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IB(투자은행)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의 예비입찰에는 교보생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신한금융은 빠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악사손보는 좋은 회사지만 검토 결과 전략적 방향성에 차이가 있어 입찰에 안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손보사의 M&A(인수합병) 등을 모색해 왔다. 문제는 살만한 대형 매물이 없다는 점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3사는 매물로 나오기 어렵다. 4위인 KB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 계열사다. 메리츠화재도 메리츠금융그룹 내 주력 계열사로 위치를 공고히 해 한때 들끓던 매각설이 잠잠해졌다. 시중에서 그나마 매각설이 나오는 곳은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인다.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중소형사다.

신한금융은 대안으로 디지털 손보사를 세우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손보사를 신설해 중상위권으로 키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KB금융그룹과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신한지주 입장에서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니다. 더욱이 KB금융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13번째 자회사로 품으면서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비은행 계열사를 총망라하는 ‘라인업’을 완성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KB손보에 견줄만한 손보사가 필요한 상태라 당분간 중소형 매물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독자적으로 디지털 손보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견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내년 하반기 이후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다른 손보사 인수전에도 참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비은행 강화와 그룹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이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악사손보의 매각 성사 여부는 교보생명의 인수 의지가 변수가 됐다. 교보생명은 현재 보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손보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악사손보의 낮은 시장 지배력을 감안하면 인수전에서 완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악사와 교보자산운용을 합작사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오랜 인연이 있어 매각에 도움을 주는 차원일 뿐 실제 인수 의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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