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30일 By sd2078 미분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창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창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라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쳐드리고 싶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이 지사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선 “(검찰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추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주민이 검사를 직선으로 뽑지 않냐”며 “기소 업무를 지방 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2+2년’, ‘5%룰’ 담긴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세입자는 무조건 계약갱신요구권 1회 가져
소급적용 반발에 정부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

2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ㆍ개포동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ㆍ개포동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전월세 시장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파워볼게임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최소 4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도 당초 계약 대비 5% 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이달 30일 본회의에서라도 빨리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현재로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직후 조속히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대한 임대인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당시 기존 계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임대료가 4개월 간 약 19% 올랐다”며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이 (사익 보호 가치보다) 공익 보호의 크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은 5%로 정해졌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전세난이 심각한 주요 도시에서는 지자체들이 상승률을 더 낮게 책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세입자는 무조건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갖게 된다. 통상적인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어서, 대체로 그간 ‘2년+2년’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규정한 ‘갱신에 따른 추가 계약기간’은 2년이다. 엄밀히 말하면, 만일 최초 임대차 계약이 4년으로 돼 있었다면 세입자는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권리는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과 관련한 법 조항이 12월 개정돼 해당 기간이 6~2개월로 바뀌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이를 준용하게 된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계존속ㆍ비속과 함께 전월세를 놓은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세입자가 전월세를 연체하거나 불법적으로 임차했을 경우, 세입자가 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도 거부 사유에 포함된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파워볼사이트

임대인의 횡포에 맞선 세입자 보호장치로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이 신설됐다. 임차인이 법에 어긋나게 임대계약을 포기하게 될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손해금액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허위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원래 연장됐을 기간인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 규모를 보면,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으로 정해진다.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전월세 거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전월셋값은 매매가격처럼 공공에 공개된다.

다만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는 각기 다르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늦어도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어서다. 정부는 당초 전월세신고제를 통과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로 시행시기를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실거래 통계를 가지고 지역별로 정책 설계가 돼야하는데, 신고제 시행이 더 늦은 탓에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신고제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다”며 “특히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기에, 시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자 11명..편취금액 대부분 도박에 탕진
“다수 피해자 계획적으로 속여..비난가능성 크다”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A씨에게 편취금 3717만원, B씨에게 3817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1월17일 웹사이트 등에서 ‘디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캐피탈이 실소유주인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해주겠다. 리스계약을 승계하려면 캐피탈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입금할 테니 1012만원을 송금해 달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김씨는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1월17일부터 1월29일까지 피해자 11명에게서 3억8882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불법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돈을 송금하고 제공받은 게임포인트로 도박을 했는데 이 기간 도박사이트에 무려 726회에 걸쳐 합계 22억5039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속여 많은 금액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상습도박 범행에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토론도 없이 상임위 처리
법 시행 전인데 서울 ‘전세 품귀’
세입자 주거비 늘어날 가능성 커
“서민 위한다는 법이 서민에 고통”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에 전세 매물 품귀 [서울=뉴시스]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에 전세 매물 품귀 [서울=뉴시스]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심사‧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임대료‧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팔라지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가팔라지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세 사라지고 주거비용 늘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속도전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으로 뛰었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2주 전 8억원이었던 집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교육‧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집을 사자니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있고, 이사를 하자니 전셋집 자체가 씨가 말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성모(41)씨는 “8년간 한 번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던 ‘착한 집주인’이 9월 재계약을 앞두고 8000만원을 올리던지 나가라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임대 시장의 근간인 전세 자체가 사라질 판이기도 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실거래 기준)의 62%가 전세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로 집값 상승 폭이나 세금 부담 증가만큼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면 집주인이 굳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진다. 저금리로 목돈을 안정적으로 굴리기가 여의치 않은 점도 작용한다. 게다가 임대차 3법에 따라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세 대신 월세를 살게 되면 세입자의 주거 비용은 확 올라간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제시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치는 7% 수준이다. 예컨대 전셋값 5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291만원이다. 올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 입장에선 매월 고정 비용이 사라지는 월세보다 냈던 임대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전세가 주거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나 월세를 요구한다. ‘자녀 교육 때문에 대전(대치동 전세) 산다’는 말이 만들어졌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6월 180.1을 기록, ‘전세 대란’이 발생했던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세를 살 집을 구하는 과정도 지금보다 훨씬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다. 독일 거주 경험이 있는 이모(39)씨는 “독일에선 한번 계약을 하면 오래 살 순 있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깐깐한 면접을 거쳐야 한다”며 “8명의 후보자와 경쟁해 월세를 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 임대를 보장하는 독일도 임대료 상한은 3년 20%로 한국(2년 5%)보다 훨씬 후하다. 영국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고, 프랑스는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기준치를 제공한다.

아예 세입자를 내보내는 집주인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전세가율이 낮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다. 시세가 15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26㎡ 단독주택 전셋값은 5000만원이다. 이 집 소유자인 박 모(42) 씨는 “저금리라 5000만원을 들고 있어 봐야 큰 의미도 없고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 성가시기만 할 것 같아 이참에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여건이 열악해도 전셋값이 싼 곳은 생계 때문에 도심에 살아야 하는 수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이런 임차인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외곽의 전셋값이 또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이 정도로 강도 높게 규제한 국가는 없었다”며 “더구나 보증금과 월세가 혼재한 국내 임대차 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제한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서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 최저임금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에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김상훈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올해 재산세가 상한선(전년 대비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746가구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의 54배에 이르는 규모다.

[앵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 실내 모임이 금지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예배 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해변인데요. 수백명이 모이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도 두지 않은 상태라 이곳에서의 감염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해변입니다.

수 백명이 한 데 모여 노래를 부릅니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환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헌팅턴 비치에서는 지난 10일 예배를 위해 1000여 명이 모였고, 새크라멘토 강 인근 다리 아래에서도 수 백명이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 윌마 우튼 박사는 “이같은 심각한 방역 지침 위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변 예배 모임을 주최한 교회 측은 “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들만 타깃으로 잡는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교회와 현장 예배 중단을 명령한 주 정부 간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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