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24일 By sd2078 미분류

부산 중구민들 ‘독단적·기습적인 해수부 결정에 분노
황보승희 “청소년수련원 등 주민 교류 없는 곳으로 옮겨야”

24일 오후 부산 중구민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 시설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2020.07.24 © 뉴스1
24일 오후 부산 중구민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 시설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2020.07.24 ©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중구의 한 호텔이 외국인선원 임시격리시설로 지정되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가 24일 열렸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임시격리시설을 철회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파워사다리

부산 중구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회 등 주민 3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코로나19 시설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구에는 이미 부산시가 지정한 임시생활시설이 있는데도 해수부에서 또 다시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시설을 기습적으로 지정했다”며 “부산시 면적의 1% 밖에 안되는 중구에 코로나19 격리시설을 두 곳이나 지정하는 것은 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구는 관광 특구로 주민 70% 이상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며 “만약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생긴다면 그 여파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서구에서는 관광지라는 이유로 임시 격리시설을 철회해놓고 관광특구인 중구에 시설을 들여놓느냐”며 “서구는 안되고 중구는 된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오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중·영도)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4 © 뉴스1
24일 오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중·영도)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4 © 뉴스1

특히 이날 집회에는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중·영도), 최진봉 중구청장, 최학철 중구의장 등 지역구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주민들의 요구에 힘을 보탰다.파워볼실시간

황보승희 의원은 “지역으로의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청소년수련원이나 공무원연수원 같이 주민들과의 접촉이 적은 시설들이 아닌 도심 한 복판인 중구에 시설을 지정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수부에서 지방정부와 아무런 소통없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외국인 임시 격리 시설을 지정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고 그렇게 떳떳했으면 이런 식으로 시설을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불통해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진봉 중구청장 역시 “일방적으로 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중구와 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임시 격리시설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정치인들과 주민대표들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시설을 청소년수련원이나 부산시공무원연수원으로 옮길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민들은 해수부가 외국인선원 임시격리시설 지정을 철회할 때 까지 항의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규모 항의 집회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3개중대와 여경제대 등 약 230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콘텐트 사용료를 둘러싼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트 사업자 간의 갈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다.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P)는 “콘텐트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케이블TV(SO)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국내 OTT 업체에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 [사진 셔터스톡]
넷플릭스 [사진 셔터스톡]



CJ ENM ‘블랙 아웃’ 배수진 치며 SO 압박파워볼게임
우선 PP와 SO의 갈등은 PP인 CJ ENM이 SO인 딜라이브를 상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CJ ENM은 지난달 17일“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대해 딜라이브 측이 동결을 주장해 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한 달 후 송출을 중단(블랙 아웃)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딜라이브 측은 “프로그램 사용료의 20%를 인상해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교통정리에 나섰고, 두 회사는 8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CJ ENM 사옥. 연합뉴스
CJ ENM 사옥. 연합뉴스

하지만 양측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딜라이브 측은 “케이블TV 가입자가 지속해서 감소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CJ ENM 측은 “지상파 방송과 종편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일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난 6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O 연합회까지 가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21일“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ㆍ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감액 등의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콘텐트 대가 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트 사용료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OTT면 넷플릭스만큼 저작권료 내라”
갈등의 또 다른 축인 OTT-음저협 간의 갈등은 음저협이 OTT에 “국내 OTT 업체는 넷플릭스와 동일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음저협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지만 국내 OTT 업계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음저협에 지급하고 있는 저작권 요율은 매출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OTT 업계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산출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따르긴 무리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웨이브ㆍ왓챠ㆍ티빙 등 3사는‘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란 단일 창구를 만들어 21일 음저협 측에 ‘음악 저작권 공동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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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협 측 관계자는“새로운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OTT 업계도 무조건 넷플릭스의 요율을 따르라는 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음저협이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알리면 OTT 업계가 이를 검토하고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음저협 측은 “방송사 다시 보기 서비스와 OTT는 성격이 다르다”며 “같은 OTT인데 넷플릭스와 차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트 사업자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해 콘텐트의 가치와 이를 제공하는 콘텐트 사업자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성은 악화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TV(IPTV)뿐 아니라 OTT 등 콘텐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트 사업자가 협상력에서 유리한 발판 위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 SO나 OTT가 비용을 올리는 방법으로 콘텐트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입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SO와 OTT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현 “왜 민감하게 반응하나” 홍준표 ” 색깔론 천부당만부당”
김근식 “전향 선언 요구는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어”

질의하는 태영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7.23 saba@yna.co.kr
질의하는 태영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7.2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24일 전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자당 소속 태영호 의원의 사상 검증과 관련해 당연히 물어야 할 내용을 물었을 뿐이라며 ‘색깔론’ 차단을 시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옛날에 이런 시각이었는데 바뀌었는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뭐만 하면 색깔론이라며 피해 가는 것이 훨씬 잘못된 것”이라며 여당의 반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4선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질문한 것”이라며 “이 질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분과 임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이 후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연한 국가관, 대북관, 통일관 검증을 ‘사상 검증한다’며 색깔론 금기로 만든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색깔론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공격”이라며 이 후보자를 향해 “5공 시대에나 통했을 색깔론을 들이대면서 본질을 피해 가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대응이다. 차라리 한때는 주체사상에 심취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면 훨씬 돋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내 중도성향과 청년세대 사이에선 “난감하다”,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이른바 ‘태극기세력’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탈이념화에 진력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용어인 ‘사상 전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주체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될 것인데,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건 냉전 시대 색깔론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라고 적었다.

그는 “생각의 변화를 이른바 사상검증의 잣대로, 전향선언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중세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태 의원이 국회의원에 적응하는 과정인 점을 고려해달라”면서도 청문회에서의 사상검증 공세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제는 원팀? 지난 3월 미래통합당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태영호(태구민) 당시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강남갑)를 만나 인사한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제는 원팀? 지난 3월 미래통합당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태영호(태구민) 당시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강남갑)를 만나 인사한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태 의원의 공천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 불화를 겪었던 일화도 다시 거론된다.

당시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됐던 김 위원장은 태 의원의 강남갑 공천을 두고 “국가적 망신”,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의 과거 뇌물수수 혐의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반발했다.

보은 사회복무센터 174명, 충주 건설연수원 158명 입소
1인1실 2주간 격리, 코로나19 검사 등 의료진 76명 관리

[보은·충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이라크에서 입국한 건설 근로자 등 330여 명이 충북 보은과 충주에 위치한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했다.

24일 오후 3시께 보은군 장안면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는 이라크 근로자 135명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태운 버스 10대가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받았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입국자들은 버스에서 짐을 내린 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로부터 입소 후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받았다. 이어 소독을 마치고 생활시설에 입소했다.

앞서, 오후 2시25분께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는 버스 3대에 나눠타고 도착한 근로자 60여 명이 짐을 풀었다. 연수원 입소가 확정된 39명도 도착하는 순서대로 입소했다.

사회복무연수센터(238실)에는 근로자 135명과 국방부 조정 인력 등 39명이 입소한다. 건설경영연수원(180실)에는 158명이 입소할 예정이다. 입소자들은 감염을 우려해 1인1실을 사용한다.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이라크 건설현장에 파견됐던 한국인 근로자 290여 명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근로자들이 2주간 머물 충북 보은군 장안면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정문에서 직원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0.07.24kipoi@newsis.com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이라크 건설현장에 파견됐던 한국인 근로자 290여 명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근로자들이 2주간 머물 충북 보은군 장안면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정문에서 직원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0.07.24kipoi@newsis.com

임시생활시설은 정부합동지원단이 운영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40명이 배치된다. 건설경영연수원은 36명(의료인력 8명 포함)이 근무하며 입소자를 관리한다.

공무원과 의료인력은 입소자 자가격리 수칙과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한다. 보은군과 충주시는 연락관 1명씩 시설에 파견,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보건소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비상시 환자 이송을 지원한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들은 입소기간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된다. 식사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이 제공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지난 14일 귀국한 이라크 건설 근로자 105명 중 전날까지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라크 건설현장에서는 한국인 3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이라크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마치 태풍이 북상한 것처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부산 뿐만 아니라, 폭우가 지역을 옮겨 다니며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번 장맛비의 특징을 김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거대한 폭우 구름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중심을 두고 회전하는 비구름 모습은 마치 태풍을 연상케합니다.

태풍급 장맛비는 서해 상공에서 찬 공기를 머금고 발달한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비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이 모두 달랐습니다.

23일 오후에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에 장대비를 뿌렸습니다.

23일 밤부터는 남해상에서 띠 모양의 폭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저기압이 만든 통로를 따라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됐고 대기 불안정까지 더해지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면서 부산 등 남해안에는 3시간 만에 2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동쪽으로 자리를 옮긴 태풍급 저기압은 이번엔 동해안에 많은 비를 퍼부을 전망입니다.

동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불어드는 수증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은 총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도 200mm 안팎의 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kimjh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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