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ne 29일 By sd2078 미분류

오너 일가 의혹 부인…최종구 대표, 정부에 과감한 지원 요청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권희원 기자 =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 헌납”(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오른쪽)와 김유상 경영본부장이 29일 강서구 본사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본부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xyz@yna.co.kr

이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 39.6%(약 41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상직 의원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50억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 해소 문제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작업이 ‘올스톱’된 가운데 창업주인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제주항공, 인수합병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xyz@yna.co.kr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항공산업이 풍전등화이며 이스타항공 회사와 구성원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놓여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파워볼사이트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오늘이 M&A 딜의 마지막 날이고 현재 회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회사와 임직원의 고용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딜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대주주가 헌납한 지분을 토대로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대표는 이어 성명서를 통해 “대주주가 회사를 포기하고 헌납까지 하게 된 상황에 회사를 대표해 송구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제주항공이 당초 약속한 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인수 작업을 서둘러주기를 1천600명 임직원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제주항공과의 M&A 진행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에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제주항공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국민의 항공료 부담 완화, 항공여행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온 국내 LCC 업계는 최근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 당국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연합뉴스TV 제공]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시중은행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앞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동시에 가능하고, 보증료도 더 낮아진다. 또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도 인하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전세금반환보증료 역시 타기관 보다 저렴한 0.05~0.07%로 책정된다. 예를들어 무주택자가 자기자금 5천만원과 전세대출 5천만원을 이용해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세집을 구할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료로 2년간 14만원(0.07%)만 내면 된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달 6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은행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보증료 인하폭도 확대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하고, 소득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하지만 8월부터는 전자의 경우 전세대출보증료가 0.2%p 인하되고, 후자의 경우 0.2%p 가산된다. 예를들어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을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가 전자는 15만원(0.08%)에서 9만원(최저보증료)으로 낮아지고, 후자는 41만원(0.23%)에서 69만원(0.38%)으로 높아진다.파워볼

마지막으로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일부은행에서 출시했던 분할상환전세대출은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셔터스톡“소방관이라 안 돼”…묻지마 거부 금지앞으로 소방관 등 위험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보험 약관 개선 내용을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보험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군인·택배 기사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 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방·경찰 공무원들은 통상 단체보험으로 상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며 “보험사에서도 소방관이라고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으며 직업보다는 직무를 위주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종훈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 팀장은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무조건 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아니다”며 “다만 직무에 따른 세밀한 위험도 분석 없이 특정 직업을 싸잡아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 금감원입원보험금 받을 땐 ‘많이 주는 쪽’으로여러 종류의 질병을 동시에 가진 환자가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보험 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잦았다. 보험회사는 입원 사유가 된 ‘주된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소비자는 가장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부전과 뇌혈관질환을 동시에 앓아 100일간 입원했던 환자가 있었다”며 “보험회사에서는 입·퇴원확인서 제일 앞에 기재된 신부전을 ‘주된 질병’으로 판단해 200만원만 지급했지만, 계약자는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는 뇌혈관질환을 기준으로 500만원 지급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처럼 두 종류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된 질병과 부수적인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게 된다.

단체보험사 바뀌어도 보장 그대로단체보험 보장도 강화된다. 그동안 단체 보험 주관 보험사가 바뀔 경우 질병·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갱신된 연속계약으로서의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지의무 위반 통지 내용이 구체화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이 해지됐는지 알지 못한 채 보험이 없어지는 셈이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이어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가입자 측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연결성` 초점…다양한 금융기관과 제휴할 것”
토스 “서비스화면 구현..고객 접점 누가 가져가느냐 싸움”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업체들이 8월부터 시행될 마이데이터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네이버는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금융과 생활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 화면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대출 및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해 모든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네이버파이낸셜 “`연결성` 초점…다양한 금융기관과 제휴할 것”

서래호 네이버파이낸셜 총괄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야 말로 마이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라며 “한 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통해 나의 수입과, 지출, 저축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금융 이벤트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원천 데이터가 같다면 모든 사업자가 비슷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이 관건이라고 꼽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본질적인 가치인 `연결`이라는 키워드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서 총괄은 “정보의 단순 취합을 넘어 연관성있는 정보를 결합해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내가 방문한 가게에 대한 마이데이터 결제 내역은 네이버의 영수증 리뷰와 연결되고, 이는 다른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될뿐더러 가게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소유의 차량 정보를 네이버의 내자산 정보에 입력하면 마이데이터의 자동차 관련 금융정보와 연결돼 간편하게 자동차 보험 가격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고, 자동차 매매 시에도 차량시세와 필요한 자금, 맞춤형 구매방법 등을 추천해준다는 설명이다.

서 총괄은 “금융과 생활도 연결해 예비부부가 주택을 구할 경우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와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 적당한 매물을 볼 수 있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하면 자산 및 소득수준에 맞는 매물 추천, 정부의 지원 안내, 최적의 대출상품까지 연결해주고자 한다”며 “해외주식 투자 고객을 위해서는 현재의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세무 전문가와 실시간 상담을 연결해 원스톱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금융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에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샌드박스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과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스 “서비스화면 구현 중요…고객과의 접점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

비바리퍼블리카는 계좌, 카드, 투자, 대출, 신용, 보험 등 금융자산 현황을 한 눈에 보여주는 `홈화면`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손현욱 비바리퍼블리카 실장은 “홈화면을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가 플랫폼의 가치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제공중인 `내게 맞는 대출 찾기`, `내 보험 조회` 등의 서비스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보다 고객에 최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실장은 “실제 고객이 현재 받고 있는 금리나 조건 등을 파악해 보다 고객 맞춤형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7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대출을 모바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간 납입 보험료가 7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개인 보험시장도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 정보를 받아와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했다.

손 실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모든 산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도 마지막 접점을 잡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모든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서정호 금융연구원 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김철기 신한은행 본부장, 조재박 KPMG 본부장, 강현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온라인 채널 화면캡처)

국내 최초 원전이자 처음으로 영구 중단된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전경/한수원

국내 1호 원전인 고리1호기의 해체 계획서 초안이 공개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원전 해체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9개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9개 지자체는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 울주군·남구·중구·북구·동구, 경남 양산시다. 각 지자체는 7월1일부터 60일간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한수원은 오는 9월 공청회를 열고, 해체 계획서 보완 과정을 거쳐 10월 말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총 해체비용을 8129억원으로 예상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완료될 예정인 2032년말까지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개발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계획서 초안은 인력·비용 등 사업 관리, 부지 및 환경 영향, 해체 전략과 방법,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총 12개 챕터로 구성됐다. 주로 해체 시 토양, 수질,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해체를 하기 위한 조치들이 설명돼 있다.

고리1호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건설됐다. 정부는 1967년 ‘500MW급 원전 2기를 1976년까지 건설한다’는 장기전원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발전소의 설계·건설을 미 웨스팅하우스에 일괄 발주했고, 1978년 7월 20일에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이 준공됐다. 당시 전력 설비용량의 9%를 담당했다.

고리1호기의 영구 정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6월 내려졌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고리1호기를 2017년6월에 영구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수원에 권고했다.

고리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후 3년간 한수원은 고리1호기 원자로 냉각 등을 진행하면서 해체 계획을 수립해왔다.

한수원이 이날 해체계획 초안을 공개했으나,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당초 한수원은 2024년말까지 고리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조성하고 2025년 말 이곳에 반출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위원장 공석 등 파행을 겪으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수원은 해체계획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족돼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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